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제5조 결격사유 조항의 정확한 법령 목록을 암기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예요. 특히
핵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개별 법률을 모두 외우고, 그중 어떤 법률이
제외되었는지 찾아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사(물리치료사 포함)가 되기 위해서는 의료기사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해요. 특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자는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모든 법률 위반이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보건의료 및 사회 안전과 관련된 특정 법률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요. 이 문제는 해당 법률 목록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지를 묻는 전형적인 의료관계법규 문제입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①번 검역법입니다. 의료기사법 제5조 제4호에 열거된 법률 목록에는
검역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즉, 검역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았더라도, 이는 의료기사 면허의
법적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역법'은 결격사유 조항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법, 즉 문제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답입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의료기사법 제5조 제4호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법률입니다. 이 법률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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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번 지역보건법: 명시된 법률 목록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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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번 혈액관리법: 명시된 법률 목록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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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번 국민건강증진법: 명시된 법률 목록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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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명시된 법률 목록에 포함됩니다.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사법상 결격사유는 크게
정신적·신체적 사유(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법률적 무능력 사유(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그리고
특정 범죄 경력으로 나뉩니다. 특정 범죄 경력과 관련하여 법 조문에 열거된 법률은 매우 중요하므로, 어느 법률이 포함되고 제외되는지 비교하며 암기해야 해요. 검역법 외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은 결격사유 법률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주요 내용 |
|---|
| 결격사유 법률 포함 | 형법, 보건범죄단속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법, 모자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
| 결격사유 법률 미포함 (정답) | 검역법 |
| 기타 결격사유 | 정신질환자(전문의 인정 시 제외),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암기 팁
의료기사법 결격사유 법률 목록은 구청이나 보건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건의료 관련 주요 법률과 유사하지만,
'검역'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다고 기억하면 쉬워요. "감염병 예방은 중요하지만,
검역 위반은 의료기사 면허까지 막지는 않는다!"로 암기해 보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는 법 조문의
포함/불포함을 묻는 문제가 매년 반복 출제됩니다. 결격사유, 업무 범위, 보수교육, 비밀 누설 금지 등 물리치료사에게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반드시 정확히 암기해야 해요. 특히 다른 보건의료직종(의사, 간호사)과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문제도 자주 출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