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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제5조(결격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1.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기사 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류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4. 이 법 또는 「형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 구분 | 결격사유 여부 | 근거 |
|---|---|---|
| 마약류 중독자 | 결격사유 | 제5조 제2호 |
| 정신질환자(전문의 적합 인정) | 결격사유 아님 | 제5조 제1호 단서 |
| 벌금형 선고 | 결격사유 아님 | 제5조 제4호(금고 이상 실형만 해당) |
|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 | 결격사유 아님 | 제5조 제4호(집행 종료·면제 시 해소) |
|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중 | 결격사유 | 제5조 제4호 |
| 집행유예 | 결격사유 아님 | 실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가 아님 |
마약류 중독자는 의료기사법 제5조 제2호에 따라 예외 없이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중독 상태는 업무 판단력 저하와 의료기관 내 마약류 관리 신뢰성을 훼손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정신질환자는 원칙적으로 결격사유이나, 전문의가 의료기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면허가 가능하다. '예외 없이 불가'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금고 이상의 실형은 특정 보건의료 법률 위반 시 결격사유가 되지만,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면 결격사유가 해소되어 면허를 받을 수 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격사유 판단 시 형의 종류(실형·벌금형), 집행 상태(집행 중·종료·유예)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행정처분(면허취소·정지)은 결격사유와 별개의 제도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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