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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제5조(결격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1.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기사 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류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4. 이 법 또는 「형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 구분 | 결격사유 | 비고 |
|---|---|---|
| 정신적 결격 | 정신질환자 |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면허 가능 |
| 중독 결격 | 마약류 중독자 | 예외 규정 없음 |
| 법적 행위능력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의사능력이 법적으로 제한된 자 |
| 범죄경력 | 특정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거나 면제되지 않은 자 | 집행 종료 또는 면제 시 결격사유 해소 |
금고 이상의 실형은 선고 자체가 아니라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만 결격사유가 된다. 집행이 종료되면 면허 신청이 가능하다.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의료기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면허를 받을 수 있으나, 마약류 중독자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은 예외 없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면허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형 집행 종료 여부, 후견 종료 여부, 중독 회복 여부를 서류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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