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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제4조(면허)
의료기사 등이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의료기사가 되려면 국가시험 합격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시험 합격은 면허 취득의 전제 조건일 뿐이며, 면허라는 법적 지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처분을 통해서만 발생합니다.
국가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관리·시행하지만, 이 기관의 장은 시험을 운영할 뿐 면허를 발급할 권한이 없습니다. 의사·간호사 면허도 동일하게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발급됩니다.
면허의 부여와 박탈(취소·정지)은 모두 동일한 행정 주체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귀속됩니다. 시·도지사, 중앙회장, 시험 관련 기관장은 면허 발급 주체가 아니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