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자격정지는 「의료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는 불이익 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제3항에 따라 처분 전에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리고 의견을 제출(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청문 실시 의무는 면허취소에 규정되어 있다(간호법 제41조, 의료법 제84조).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간호사 자격정지 처분의 절차적 요건을 묻고 있어요. 자격정지의 근거는 의료법 제66조이고, 처분 절차에는 행정절차법의 일반 원칙이 적용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간호사의 자격정지는 직업 활동을 제한하는 불이익 처분입니다. 따라서 핵심!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 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해요. 한편 반드시 청문을 거쳐야 하는 처분은 면허취소이며(간호법 제41조), 자격정지는 의견제출 절차로 당사자의 입장을 듣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④번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미리 처분의 내용과 이유 등을 알리도록 하고, 제22조제3항은 청문이나 공청회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도록 규정합니다. 자격정지도 이 원칙을 따르므로, 처분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자격정지 처분 권한은 간호사중앙회의 장에게 있다."는 틀린 설명입니다. 자격정지 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합니다(의료법 제66조제1항). 간호사중앙회의 장은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에요(간호법 제21조).
②번 "자격정지 처분은 간호사협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오류입니다. 간호사중앙회 등 단체의 동의는 처분의 효력 요건이 아니며, 처분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③번 "모든 처분은 공개 징계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근거 없는 진술입니다. 자격정지 처분을 공개 징계로 진행하도록 정한 규정은 없어요.
⑤번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시효에 관한 오답입니다. 자격정지 처분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진료비 거짓 청구는 7년)이 지나면 하지 못합니다(의료법 제66조제6항).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자격정지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정합니다(의료법 제66조제1항). 자격정지 사유에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 진단서·진료기록부 등의 거짓 작성, 진료비 거짓 청구 등이 있어요.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면허취소 사유가 됩니다(간호법 제39조제1항제2호).
개념 정리: 간호사 자격정지 처분의 핵심 절차
절차 단계
내용
근거 법령
1. 처분 사유 발생
의료법 제6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의료법
2. 처분 요구(선택)
품위 손상 행위는 간호사중앙회 윤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 요구 가능
간호법 제21조
3.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 부여
처분 전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이유를 알리고 의견 제출 기회 제공
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
4. 처분 결정 및 통지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
의료법 제66조제1항
5. 행정심판 또는 소송 제기
당사자가 불복 시 구제 절차 진행 가능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한눈에 비교!: 행정처분 관련 용어
용어
의미
비고
자격정지
일정 기간 면허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처분
의료법 제66조, 의견제출 절차
면허취소
간호사 면허 자체를 박탈하는 처분
간호법 제39조, 청문 필수(제41조)
의견제출
불이익 처분 전 당사자가 의견을 내는 절차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
청문
처분 전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
법령에 규정된 경우 실시
병태생리 포인트: 이 문제는 법학적 '병태생리'라고 할 수 있는 법치행정의 원칙과 연결됩니다. 국가의 권력 행사, 특히 개인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고(법률유보),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절차적 정당성) 합니다. '의견 진술 기회 부여'는 이 절차적 정당성의 핵심 요소입니다.
암기 팁: "정지는 의견제출, 취소는 청문"
자격정지 전에는 의견제출 기회를, 면허취소 전에는 청문을 거친다고 짝지어 기억하면 쉬워요. 처분은 언제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회는 '요구'만 한다는 점도 함께!
국시 빈출 포인트: 간호사 국가고시에서는 핵심!자격정지·면허취소의 사유, 처분 권한자, 절차가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처분 권한자(보건복지부장관), 자격정지 최대 기간(1년), 시효(5년), 청문 대상(면허취소)을 구분하는 문제가 많아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이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 "간호사 A씨가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사실이 적발되어 자격정지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처분 권한자와 의견제출 기회, 시효 7년을 확인하는 문제로 연결됩니다.
❓ "간호사 면허취소 처분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 청문(간호법 제41조)을 묻는 문제로 변형됩니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선배 간호사님, 동료 간호사가 진료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일로 조사를 받고 있어요. 관리자 선생님께서 '보건복지부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동료는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이는 직접적인 환자 간호 중재가 아니라, 간호사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조직 내 문제 해결 및 법적 절차에 대비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1사정(Assessment)사건의 경위와 결과(환자 영향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합니다. 병원의 보고 체계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2우선순위 설정(Priority)첫째, 환자 안전 확보 및 기록 정정 등 사후 관리. 둘째, 관련 법규와 병원 규정에 따른 공정한 조사 절차 준비.
3간호 수행(Implementation) &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처분 대상 간호사는 핵심! 처분 사전통지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의견제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경위서와 참고 자료를 제출하여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합니다.
* 병원 관리자 및 간호관리자는 조사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하며, 당사자에게 일방적인 통보나 압박을 가하지 않습니다.
*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당사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은 보호합니다.
간호 프로토콜: 간호사 자격정지 절차 관련 대응 프로토콜
1. 사건 발생 → 즉시 보고 및 환자 안전 조치.
2. 병원 내 사실 조사.
3. 보건복지부(또는 간호사중앙회 윤리위원회 의결을 거친 처분 요구)에 의한 처분 절차 개시.
4. 처분 사전통지서 수령(처분 내용·이유·의견제출 기한 확인).
5. 의견서 작성 및 기한 내 제출.
6. 보건복지부장관의 최종 처분 결정 통보.
7. 불복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간호사 국가고시에 법규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단순히 기술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 있는 전문직 종사자이기 때문이에요.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자신의 권리와 의무도 정확히 알아야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서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요. '처분 전 의견제출 기회' 같은 건 기본 중의 기본이니 꼭 기억해두세요!"
간호법 (Nursing Act) — 간호사등의 면허·업무·권익 등을 정한 법률. 자격정지 자체는 의료법 제66조를 따르고, 간호사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제21조)를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