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할 수 있어요. 자동 정지나 면허 취소가 아니에요.

• ②제7조제1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소해야 해요.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정신질환자는 그 결격사유에서 제외돼요.
• ③의료행위와 무관한 범죄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면제 후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제7조제4호에 해당해요. 과거에 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평생 결격으로 보지 않아요.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에 관한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는 따로 확인해요.
• ④면허 대여는 제39조제1항제5호의 취소 가능 사유예요.
• ⑤부정한 방법의 국가시험 합격 등 제8호는 반드시 취소하고 재교부할 수 없어요.

제1항제1·8호는 필수 취소이고 다른 각 호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예요. 제2호에는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3회 이상 자격정지, 제3호에는 재교부받은 사람의 의료법 제66조제1항 해당, 제4호에는 면허 조건 불이행, 제5호에는 대여가 있어요. 제6호는 의료법 제4조제6항 위반으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제7호는 의료법 제27조제5항 위반으로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하게 한 경우예요. 발생과 우려를 동일하게 줄이지 않아요.

재교부는 제39조제2항의 사유 소멸·개전 인정 및 교육프로그램과 사유별1/2/3/10년 제한·부정 취득 금지를 확인해요. 기간 경과만으로 자동 회복되지 않아요. 신고 미이행 효력정지도 실제 처분과 신고 후 처리·면허 상태를 확인해요. 면허 취소 전 청문은 제41조를 따라요.

• 면허 취소 (간호법 제39조) — 결격사유,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 면허 대여, 부정 합격 등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 제1호·제8호는 반드시 취소.
• 결격사유 (간호법 제7조) — 정신질환자(전문의 적합 인정 예외),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등, 금고 이상의 형 관련 사유.
• 면허 효력정지 (간호법 제40조) —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음.
• 형법 제268조 예외 —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는 제39조제1항제1호의 취소 사유에서 제외.
• 청문 — 간호법 제41조: 면허 취소 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