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간호사중앙회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제1항), 위원은 간호사 경력 10년 이상인 회원과 간호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법률·보건·언론·소비자 권익 등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간호사중앙회의 장이 위촉하되 간호사가 아닌 사람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제3항).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제4항).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간호사중앙회 윤리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묻는 간호법 시행령 문제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윤리위원회는 핵심!위원장 포함 11명이며, 공정성을 위해 간호사가 아닌 사람 4명 이상을 포함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4조).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⑤번 11명 구성, 간호사 아닌 위원 4명 이상입니다. 간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은 윤리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하고, 제3항은 간호사중앙회의 장이 위원을 위촉하되 간호사가 아닌 사람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만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만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 경력 10년 이상 회원과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촉합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권자는 간호사중앙회의 장이고 위원은 11명입니다.
③ 간호사·의사·법조인으로 구성된 7명의 위원회로 운영한다: 위원 수는 7명이 아니라 11명입니다.
④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혼동 주의! 변호사 비율 규정은 없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간호사가 아닌 위원의 한 분야일 뿐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윤리위원회는 자격정지 처분 요구, 회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 등을 심의·의결합니다(시행령 제15조). 간호사중앙회의 장은 그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간호법 제21조).
개념 정리: 윤리위원회 구성(시행령 제14조)
항목
내용
위원 수
위원장 1명 포함 11명
위원장
위원 중에서 간호사중앙회의 장이 위촉
위원 자격
간호사 경력 10년 이상 회원 / 간호사가 아닌 법률·보건·언론·소비자 권익 전문가
외부 위원
간호사가 아닌 사람 4명 이상
임기
3년, 한 번만 연임
한눈에 비교!: 윤리위원회 vs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구분
윤리위원회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소속
간호사중앙회
보건복지부장관
규모
11명
15명 내외
임기
3년(한 번 연임)
위촉위원 2년
암기 팁: "윤리위는 11명, 외부 4명 이상, 임기 3년"으로 외우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윤리위원회의 구성 숫자는 핵심! 시행령 수치형 문항으로 출제됩니다.
기출 변형 주의!: '윤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3년, 한 번만 연임)으로 바꿔 묻기도 합니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선배님, 윤리위원회에 간호사만 있으면 제 식구 감싸기가 되지 않나요?"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사정(Assessment)후배가 윤리위원회 구성에 대해 어떤 우려를 갖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2우선순위 설정(Priority)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위원이 의무적으로 포함된다는 점을 먼저 설명합니다.
3간호 수행(Implementation)시행령 제14조의 구성(11명, 간호사가 아닌 사람 4명 이상, 임기 3년)을 안내합니다.
4평가(Evaluation)내부 위원과 외부 위원의 역할을 이해했는지 확인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자격정지 처분 요구로 이어질 수 있어 간호사 면허와 직접 연결됩니다.
간호 프로토콜: 윤리위원회 구성 확인
1. 위원 수(11명) 확인
2. 간호사가 아닌 위원(4명 이상) 확인
3. 위원장 위촉 확인
4. 임기(3년) 확인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외부 위원이 들어가는 건 간호사 스스로 신뢰를 지키려는 장치예요."
간호사중앙회 윤리위원회 — 간호법 제18조제6항: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간호사중앙회에 두는 기구.
위원 구성 (시행령 제14조제1항)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위원 자격 (시행령 제14조제3항) — 간호사 경력 10년 이상 회원, 간호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법률·보건·언론·소비자 권익 등의 전문가. 간호사가 아닌 사람 4명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