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무엇을 거쳐야 하는가?

간호법 제34조제1항의 종합계획은 장관이5년마다 수립해요.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제3항에 따라 제38조의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해요. 확정된 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알려요.

• ①내부 결재만으로 제34조제3항의 법정 심의를 대신하지 않아요.
• ③이 간호법 조항의 확정 절차는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이며 국무회의 심의를 그 대신으로 정하지 않아요.
• ④필수 심의 기구는 법 제34조제3항에서 직접 정해요.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시행령 규정까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 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승인을 이 조항의 확정 절차로 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위원회는 장관 소속이고 차관이 위원장이며 위원장 포함15명 내외예요. 시행규칙 제27조의 추천자·학식경험자·공무원 요건과 위촉위원2년 임기를 확인해요. 간호법은2024년 제정되어2025년6월21일부터 시행되었고 제5·6조를 계획·위원회 조문으로 바꾸어 인용하지 않아요.

• 간호법 (Nursing Act) — 간호사등의 면허·자격, 업무, 권리와 책무, 처우 개선 등을 규정한 법률.2024년 제정되어2025년6월21일부터 시행되었다.
• 간호종합계획 —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간호 정책 중장기 기본 계획.
• 간호정책심의위원회 — 간호법 제3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며 간호사등의 양성·처우 개선과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
• 보건복지부장관 — 간호법 제34조에 따라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주체.
• 협의 — 간호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의견을 조율하는 절차. 위원회의 심의와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