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종합계획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간호인력의 수급 및 배치'이다.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률상의 조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1간호대학 입학 정원의 자율 결정
2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확대
3간호사 국가시험의 난이도 조정
4간호사의 해외 취업 지원
5의료기관별 간호사 확보 기준 마련✓ 정답
해설
간호인력의 배치와 직접 연결되는 법적 조치는 의료기관이 확보해야 할 간호사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의료기관 종류별 간호사 등 의료인 정원 기준은 의료법 제36조제5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별표 5)에서 정하고, 간호법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한 정책(제29조)과 비수도권 병원의 적정 간호사 확보 지원(제24조④)을 규정한다.
간호인력의 현장 배치와 직접 연결되는 것은 의료기관에 둘 간호사의 기준이에요. 의료법 제36조제5호와 시행규칙 제38조제1항·별표5에서 의료기관 종류별 의료인 정원을 정해요. 간호법 제34조의 양성·확보 지원 계획과 제38조의 수급·양성·적정 배치 심의, 제24조제4항의 비수도권 병원급 확보 지원, 현행 제29조의 환자 수 감소 정책·지원과 구분해 연결해요. 미시행 개정의 새 적정배치기준을 이미 시행 중이라고 적용하지 않아요.
①대학 입학 정원 자율 결정은 이 문항의 의료기관별 간호사 정원 기준을 정하는 조치와 달라요. 교육정책에는 법적 규율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②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와 간호사 정원 확보는 별개의 문제예요. 간호법 제15조와 해당 정원 규정의 조건을 확인해요.
③국가시험 난이도와 기관별 인력 배치 기준을 구분해요.
④해외 취업 지원 자체를 국내 의료기관의 정원 확보 기준으로 볼 수는 없어요.
별표5는 기관 종류, 연평균1일 입원환자 수, 외래환자의 입원환자 환산 등 산정 기준을 사용해요. 한 근무조의 환자 수와 간호사 수만으로 이 법정 정원 계산을 대신하지 않아요. 현장 안전 위험은 법정 정원 충족 여부와 별도로 즉시 확인·보고해요.
50병상 내과 병동, 전체 간호사8명·야간1명이라는 사례
이 숫자만으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별표5 위반을 확정하지 않아요. 의료기관의 종류, 실제 연평균1일 입원환자 수와 외래환자 환산, 해당 기관의 간호사 정원 산정 자료·적용 기준 등을 먼저 확인해요. 병상 수를 곧바로 입원환자 수로 보거나 한 근무조의 인원으로 기관 전체 법정 정원을 계산하지 않아요.
중증도·담당 환자 수·피로도·위험 사건은 즉시 기록하여 간호관리자와 관리부서에 알리고 안전한 배치와 지원을 요청해요. 법정 정원 검토 결과와 추가로 필요한 안전 조치를 나누어 설명해요. 예산 부족이라는 답변만으로 위험을 방치하지 않고 후속 조치·인력 현황을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