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등을 고용하는 기관의 장은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고(간호법 제24조⑤),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제27조②),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휴가·휴직으로 인한 업무 결손이 다른 간호사등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제28조). 나머지 선택지는 근로기준법과 간호법 취지에 반한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간호법(Nursing Act)이 정한 의료기관의 장(간호사등을 고용하는 기관의 장)의 의무를 묻고 있어요. 간호법은 2024년 제정되어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기관의 장에게도 처우 개선 책임을 부여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기관의 장의 의무는 간호법 제24조⑤(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지원), 제27조②(인권침해행위 예방 노력), 제28조(일·가정 양립지원 조치)에 나뉘어 있어요. 흔히 '제27조 =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라고 잘못 소개되지만, 제27조의 제목은 '간호사등 인권침해 금지'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핵심! 정답인 ④번 "간호사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다."는 기관의 장이 간호사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고(제24조⑤),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제27조②)는 규정에 부합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무 강제: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로 1주 12시간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② 연차 휴가 사용 제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시기를 바꿀 수는 있지만 사용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요.
③ 업무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배치: 기관의 장의 근무환경·처우 개선 지원 의무(제24조⑤)에 반하고, 피로 누적과 환자 안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⑤ 휴게 시간을 업무 수행 시간에 포함: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지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간호법은 이 밖에도 교대근무 지원과 대체인력(제30조), 간호사 대 환자 수 감축 정책(제29조), 교육전담간호사(제32조) 등을 규정해요. 핵심! 처우 개선을 국가·기관의 법적 책무로 명시했다는 점이 의미가 큽니다.
개념 정리
법률
관련 조항
핵심 내용
간호법 (Nursing Act)
제24조⑤, 제27조②, 제28조
기관의 장의 근무환경·처우 개선 지원, 인권침해 예방, 일·가정 양립지원 조치
근로기준법 (Labor Standards Act)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제54조 (휴게)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연장근로는 합의로 주 12시간 한도. 휴게시간은 자유 이용. 연차휴가 사용권 보장.
한눈에 비교!
구분
기관의 장이 해야 할 일
기관의 장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
근무 시간
적정 업무 부담을 고려한 근무표 작성
법정 한도 초과 연장근로 강제, 휴게시간을 업무시간에 포함
휴가
연차휴가 사용 보장, 휴가·휴직 결손 보완 조치
연차휴가 사용 자체를 부당하게 제한
안전
건강·안전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
업무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배치
병태생리 포인트
만성적인 과로, 수면 부족, 높은 스트레스는 소진(Burnout), 우울, 의사소통 장애로 이어지고, 이는 투약 오류(Medication error), 감염 관리 소홀, 낙상 예방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간호사의 건강 보호는 환자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조건이에요.
암기 팁
"건강한 간호사가 안전한 환자 간호를 한다"를 떠올리세요. 기관의 장의 의무 키워드는 핵심!근무환경 지원(24⑤), 인권침해 예방(27②), 일·가정 양립(28)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간호법은 신설 법률이라 출제 빈도가 높아요. 특히 국가·지자체 및 기관의 장의 책무(제24조), 간호사등 인권침해 금지(제27조), 간호사의 업무(제12조)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제15조)의 구분이 자주 나옵니다.
기출 변형 주의! 사례형: "야간 교대 근무가 많은 간호사들의 피로도가 높아지자 병원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 교대근무 지원, 대체인력 배치(제30조) 등 근무환경 개선 조치를 고르는 문제.
조문형: "간호사등 인권침해 사실을 신고받은 보건의료기관의 장이 해야 할 조치는?"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조치(제27조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여러분이 근무하는 내과 병동은 만성적으로 인력이 부족합니다. 간호사 한 명당 담당 환자가 15명이 넘고, 연장 근무는 일상적입니다. 최근 한 선배 간호사가 지나친 피로로 인해 정맥주사(IV) 약물을 잘못 연결할 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병원 관리부서에서는 인력 충원 없이 '업무 효율화'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사정(Assessment)팀원들의 피로도, 업무 부담, 실제 근무 시간과 휴게 시간 보장 여부를 객관적으로 기록합니다. (예: 근무 로그, 사건 보고서)
2우선순위 설정(Priority) & 보고이 문제는 개인의 적응 문제가 아닌, 핵심!환자 안전과 직결된 시스템적 위험입니다. 수간호사와 병동 관리자에게 공식적으로 보고하며, 간호법 제24조⑤·제27조와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3간호 수행(Implementation) & 협상간호사 협의체 또는 대표를 통해 병원 경영진과의 대화 채널을 마련합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 '적정 환자-간호사 비율 설정', '강제 연장근로 금지', '피로 관리 프로그램 도입' 등을 제안합니다.
4평가(Evaluation)변경된 스케줄이나 정책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지, 간호사의 피로도와 환자 안전 지표(사고 건수)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모니터링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간호사 본인의 건강과 안전이 훼손된 상태에서는 투약 5원칙(5 Rights of Medication)을 비롯한 모든 안전 프로토콜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피로할 때는 반드시 동료와 더블 체크(Double check)를 하고, 자신의 상태가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느껴지면 즉시 보고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는 무책임이 아닌, 최고의 전문성입니다.
간호 프로토콜
의료기관의 장의 법적 의무 이행 점검 리스트 (간호사 관점):
1. 건강 검진 및 정신 건강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가?
2. 업무 부담을 고려한 합리적인 배치와 교대 근무표가 작성되는가?
3. 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의 폭력에 대비한 교육과 대응 매뉴얼이 있는가?
4. 법정 휴게시간과 연차휴가가 보장되는가?
5.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한 설비(리프트, 보호 장비 등)가 구비되어 있는가?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우리 스스로를 '희생해야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건강한 간호사가 있어야 환자에게 최고의 간호를 줄 수 있습니다. 간호법은 우리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에요. 법을 알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당한 전문가의 모습입니다. 국시에도 나오는 만큼, 이제는 우리가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할 때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