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면허만 가진 사람이 다음 중 수행해서는 안 되는 행위는?

②는 의사의 처방이나 지시 없이 진통제를 스스로 선택하여 조제·투여하는 행위예요. 간호사 면허만으로 의약품을 스스로 선택·처방하고 약사법상 조제를 할 수 있는 일반적 권한은 없어요.

약사법 제2조제11호의 조제와 처방된 약물을 투여하기 위한 준비는 구체적 행위에 따라 구분해야 해요. 제23조는 약사·한약사의 면허 범위와 의사·치과의사의 직접 조제 예외 등도 규정하므로 모든 조제를 약사 한 직종만의 독점 업무라고 단정하지 않아요.

• ① 교육·상담은 간호법 제12조제1항제3호와 연결돼요.
• ③ 통증 사정과 환자에게 적절한 비약물적 간호중재는 제1호의 간호업무와 연결돼요.
• ④ 해당 환자에 대한 적법한 의사의 구두 지시에 따른 진료 보조를 전제로 해요. 구두라는 형식만으로 항상 위법 또는 항상 적법하다고 판단하지 않아요.
• 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 검체의 전달은 문제의 독자적인 약물 선택·조제와 달라요.

기관의 환자 확인·지시 재확인·기록 절차를 따르되 이를 특정 시행규칙 조항의 가상 허용 요건으로 인용하지 않아요.

• 간호법 — 간호사등의 자격·업무·권리와 책무 등을 규정한 법률. 관찰·간호판단, 교육·상담과 의사 등 지도하 진료 보조는 제12조에 따른다.
• 의료법 —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의 자격, 업무, 의료기관 관리 등 의료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합니다.
• 약사법 — 약사·한약사의 자격과 의약품 조제 등을 규정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조제 정의와 제23조의 자격·면허 범위 및 직접 조제 예외를 구분해야 한다.
• 투약 5원칙 (5 Rights of Medication Administration) — 올바른 환자(Right Patient), 올바른 약물(Right Drug), 올바른 용량(Right Dose), 올바른 경로(Right Route), 올바른 시간(Right Time)을 확인하여 약물 오류를 방지하는 기본 원칙.
• 구두 지시 (Verbal Order) — 의사가 말로 전달한 치료·투약 지시. 구체적인 지시 내용·적법한 지도 및 업무 범위와 환자 안전을 확인한다. 지시 재확인·기록 등 기관의 안전 절차를 가상의 시행규칙상 동일 요건으로 인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