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하는 진료의 보조와 구별되는 간호사 고유 업무는?

근거는 간호법 제2조가 아니라 제12조제1항제1호예요. 제2호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규정해요. 제3호의 교육·상담·건강증진 활동, 제4호의 간호조무사 업무 보조 지도와도 함께 구분해요.

• ① 처방전의 작성·교부는 의료법 제17조의2에 따르며, 간호사 면허만으로 자기 명의의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어요.
• ② 간호사 면허만으로 수술을 독자 집도할 수 있다는 근거가 아니에요.
• ④ 간호사 고유 업무에 법의 검안을 포함시키는 규정이 아니에요.
• ⑤ 의료법 제17조의 진단서 작성·교부 주체와 간호기록 작성을 구분해요. 진단서 발급을 의사 한 직종만의 업무라고 일반화하지 않아요.

환자 상태 관찰과 간호판단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의약품·산소 등 모든 처치를 처방이나 적법한 지도 없이 자유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개별 행위가 간호, 진료 보조, 별도 요건이 필요한 진료지원업무 중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제12조제2항의 진료지원업무도 기관·의사의 판단·일반적 지도와 위임 등 법정 조건에 따라요.

• 간호법 — 간호사등의 면허·자격, 업무, 권리와 책무 등에 관한 법률. 간호사의 업무는 제12조에 규정한다. 제2조를 간호판단 업무 조항으로 인용하지 않는다.
• 의료법 — 의료인의 임무·면허 범위와 의료행위, 진단서·처방전 등 관계 사항을 정하는 법률. 진단서 등은 제17조, 처방전은 제17조의2에 따른다.
• 간호과정 (Nursing Process) — 간호사가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5단계 과정(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 간호사 독자적 업무의 핵심 틀.
• 독자적 업무 — 관찰·자료수집·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등 간호사에게 정해진 업무. 간호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지도하 진료 보조 및 같은 조 제2항의 조건부 진료지원업무와 구분한다.
• 진단 — 질환에 대한 의학적 진단과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판단은 구분한다. 간호판단 업무가 의사의 진단·처방권이나 본인 명의 진단서 발급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