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하였다. 간호법 제3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는 면허 처분은?

핵심은 단순한 출근 여부가 아니라 자격정지 기간 중 실제 의료행위를 했다는 점이에요. 간호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장관은 면허를 취소할 수 있어요. 제1호·제8호처럼 반드시 취소한다고 바꾸어 외우지 않아요.

면허 취소 전에는 제41조의 청문이 필요해요. 제2호 취소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재교부가 금지돼요. 이후에도 제39조제2항의 요건과 판단이 필요하므로 2년 후 자동 회복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 ① 견책은 이 조항에 따른 면허 처분이 아니에요.
• ③ 원래 정지 기간의 자동 연장으로 대신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 ④ 1년·1천만원은 질문이 묻는 면허 처분과 달라요. 별도의 형사책임은 적용 조문에 따라 따로 판단해요.
• ⑤ 추가 과태료는 제39조의 면허 처분이 아니에요.

면허 대여 취소의 3년 제한, 부정 취득 취소의 재교부 금지와 구별해요. 면허자격정지 자체의 기간은 의료법 제66조제1항의 1년 범위예요.

• 간호법 제39조 (면허 또는 자격의 취소) — 면허 취소 사유를 규정한 조문. 제1항제2호에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이 포함됨.
• 자격정지 — 의료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간호사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처분. 이 기간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
• 면허 취소 — 간호법 제39조제1항의 사유가 있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 취소 전 청문을 실시함(제41조).
• 청문 — 간호법 제41조: 면허 취소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
• 면허 재교부 — 간호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취소 면허의 재교부. 제1항제2호로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기간 경과만으로 자동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