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영유아건강검진은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영유아건강검진의 실시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의 법적 실시 주체를 묻고 있어요. 간호사 국가고시에서는 건강검진의 종류별 근거 법률과 실시 주체를 정확히 구분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핵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은 "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건강검진의 종류를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으로 나눕니다. 영유아건강검진의 대상은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예요(제52조제2항제3호).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④번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법 조문이 건강검진의 실시 주체를 '공단'으로 직접 정하고 있으며, 영유아건강검진도 그 종류 가운데 하나예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혼동 주의! ①번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지만,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주체는 공단입니다.
③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업무 등 기초지자체의 보건 사업을 담당하지만, 영유아건강검진의 실시 주체는 아닙니다.
②번 교육부와 ⑤번 질병관리청은 영유아건강검진의 실시 주체가 아니에요. 교육부는 학교보건,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관리 및 예방접종에 주된 역할을 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종류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2. 암검진: 「암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
3. 영유아건강검진: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세 가지 모두 실시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에요.
개념 정리
구분
대상
실시 주체
근거 법률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 지역가입자·피부양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암검진
암관리법상 암종별 검진주기·연령 기준 해당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영유아건강검진
6세 미만 가입자·피부양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한눈에 비교!
용어/기관
주요 역할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정책 총괄, 건강보험 제도 관장
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징수, 보험급여 관리, 건강검진 실시
국민건강보험법
질병관리청
감염병 감시·조사·대응, 예방접종
감염병예방법
병태생리 포인트
이 문제는 병태생리보다는 보건 행정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영유아건강검진은 성장·발달 이상을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시기에 중재하기 위한 제도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인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공단이 실시합니다. 간호사는 이 체계 안에서 검진 안내, 결과 상담, 의뢰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암기 팁
"건강검진 3종 세트(일반·암·영유아)는 모두 공단"이라고 기억하세요! 근거 법률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영유아는 '6세 미만'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핵심! 건강검진의 근거 법률(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실시 주체(국민건강보험공단), 종류별 대상(영유아는 6세 미만)을 함께 정리해 두세요. 근거 법률을 국민건강증진법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이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 "국민건강보험법상 영유아건강검진의 대상은?" → 정답: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의 종류가 아닌 것은?" → 일반건강검진·암검진·영유아건강검진 외의 것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아동병동 간호사인 당신은, 영유아건강검진에서 발달 지연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고 입원한 18개월 영아의 어머니를 상담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 검진은 보험공단에서 하는 거라고 들었는데, 왜 우리 아이는 문제가 있다고만 나오나요?"라고 불안해하며 묻습니다.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사정(Assessment)먼저 어머니의 감정(불안, 좌절)을 인정하고 경청합니다. "검진 결과에 대해 걱정이 많으시군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2교육(Education) 및 옹호(Advocacy)제도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핵심! 영유아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세 미만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진이에요. 검진 결과는 성장·발달을 살피기 위한 선별 신호이니, 정밀 검사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연계(Referral)발달 지연에 대한 정밀 검사와 재활 서비스(소아재활의학과, 지역사회 발달 지원 센터 등)로의 연계 과정을 안내하고 지원합니다.
4평가(Evaluation)어머니가 검진의 의미와 다음 단계를 이해했는지, 불안이 완화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간호사는 국가 건강검진 제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보호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는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검진 결과에 따른 비밀유지(Confidentiality)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간호 프로토콜
영유아건강검진은 시기별로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시청각 검사, 구강 검사 등을 실시합니다. 간호사는 검진 시기와 필요성을 보호자에게 사전에 교육하고, 검진 결과에 따른 적절한 의뢰 및 추적 관리를 해야 합니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지역사회 간호사든, 병원 간호사든 우리는 국가 보건의료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어요. 법과 제도를 정확히 알아야 환자와 보호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자원으로 연결해줄 수 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은 생애 초기 건강의 안전망이에요.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해하는 것은 미래 세대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랍니다!"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기 위한 법률. 제52조에 건강검진을 규정함.
영유아건강검진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3호에 따라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
건강검진의 종류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으로 구분함.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보험자. 보험료 징수, 보험급여 관리와 함께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함.
일반건강검진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