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기관은?

의료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자격 정지 등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Medical Service Act)상의 행정 권한 위임에 관한 내용을 묻고 있어요. 간호사로서 의료인의 자격과 관련된 법적 절차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면허 취소와 같은 중대한 행정 처분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문제의 핵심은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입니다. 중앙행정기관(보건복지부)의 장이 직접 수행하는 권한을 지방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에 맡기는 것을 의미해요. 이는 행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의료인의 면허 취소는 그 자체가 중대한 행정처분이므로, 위임은 법률에 근거하여 명확히 규정된 기관에만 가능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⑤번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이 근거는 의료법 제6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어요. 해당 조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의료인 면허 취소 권한은 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될 수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이 기관은 주로 건강보험 급여에 대한 심사와 평가, 의료의 질 평가 업무를 담당합니다. 의료인의 면허 행정 처분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② 대한간호협회(KNA) & ③ 대한의사협회(KMA): 이들은 법정 단체로서 해당 의료인들의 권익 보호, 자율 규율, 교육 등을 주된 업무로 합니다. 협회는 정부로부터 행정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행정기관이 아니에요. 협회의 징계(예: 회원 자격 정지)는 면허 취소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자율적 제재입니다. ④ 의료정책심의회: 이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자문기관입니다. 주요 역할은 의료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행정 처분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인의 자격과 관련된 법적 절차는 의료법과 간호법(Nursing Act)에서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간호사의 면허 취소 사유는 의료법 제8조에,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책임은 간호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어요. 행정권한의 위임은 '위임'과 '위탁'으로 구분되는데, 위임은 다른 행정기관에 권한을 넘기는 것이고, 위탁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 업무를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개념 정리

구분	내용	관련 법조문
권한 위임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의료법 제6조 제3항
위임 가능 권한 예시	의료인 면허 취소, 자격 정지, 면허 등록 등	의료법 시행령
면허 취소 사유	사망, 자격상실 선고, 정신질환, 금고 이상 형 확정, 업무 관련 중대 과실 등	의료법 제8조

한눈에 비교!

기관/단체	성격	의료인 면허 관련 권한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원칙적 권한 보유 (위임 가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행정기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행사 가능
대한간호협회	법정 단체 (자율기구)	없음. 회원 자격에 대한 자율 징계만 가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기관 (위탁집행형)	없음. 보험급여 심사·평가 업무 담당

병태생리 포인트 이 문제는 법률적 '구조'에 관한 문제입니다. 행정 조직은 중앙(보건복지부) → 광역지자체(시·도) → 기초지자체(시·군·구)의 계층 구조를 가지며, 상위 기관의 권한이 법률에 따라 하위 기관으로 위임(Delegation)되는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환자 간호 시 보고 체계(간호사 → 수간호사 → 간호부서장)와 유사한 위계적 원리라고 볼 수 있어요. 암기 팁 "면허 권한, 지자체 장에게 위임해"라고 외우세요. 의료인 면허와 관련된 행정 처분은 국가(보건복지부)의 고유 권한이지만, 실제 집행의 편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협회나 심의기관은 '자문' 또는 '자율'의 역할만 한다는 점을 구분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및 간호법에서 행정 권한의 위임 주체와 대상은 단골 출제 포인트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XXX 권한을 위임/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이라는 형태로 자주 나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과 보건소장이 주요 위임 대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동일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변형하여 출제할 수 있어요. - "의료인의 자격 정지 처분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자는?" → 답: 지방자치단체의 장 -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이 아닌 것은?" (면허 취소는 보건소장이 아닌 시·도지사에게 위임됨) - "간호사의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최종 권한자는?" → 답: 보건복지부장관 (실제 집행은 위임받은 지자체 장이 할 수 있음)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선배 간호사님,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한 간호사가 중대한 투약 오류를 저질러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 간호사의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병원에서 해고하는 것과 다른가요?"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먼저, 병원의 해고(노동법상 문제)와 국가의 면허 취소(의료법상 행정처분)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병원은 고용주로서 징계를 할 수 있지만, 면허 취소 권한은 국가(보건복지부)에 있습니다.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 간호 수행(Implementation): 만약 해당 간호사의 행위가 의료법 제8조의 면허 취소 사유(예: '의료업무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면, 병원이나 환자 측은 해당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시·도)의 보건당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 당국은 조사를 실시하고, 의료윤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평가(Evaluation): 이러한 법적 절차는 간호사 개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모든 간호사는 투약 5원칙(5 Rights of Medication)을 비롯한 표준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이 사례는 환자 안전(Patient Safety)과 간호사의 법적 책임(Legal Liability)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간호 실무에서의 중대한 과실은 개인의 직업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항상 정확한 사정, 확인, 기록을 통해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는 것이 최선의 자위 수단입니다. 간호 프로토콜 의료인 면허 행정처분 일반 절차 (간호사 기준): 1. 위반 행위 발생 (의료법 제8조 위반 사유) 2. 신고 접수 (환자, 병원, 이해관계자 → 시·도 보건당국) 3. 사실 관계 조사 (지방자치단체) 4. 의료윤리심의위원회 의견 청취 5. 처분 예고 및 의견 진술 기회 부여 (행정절차법 준수) 6. 최종 처분 결정 (면허 취소, 자격정지 등) →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 시·도지사가 위임받아 처리 7. 처분 통지 및 공표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간호사 국가고시에 법규가 나오는 이유는 단순히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업무에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소중한 가치가 달려있고, 그에 상응하는 엄청난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의료법, 간호법을 공부할 때는 '이 법 조항이 내 임상 실무에서 어떤 상황을 막아주고, 나와 환자를 어떻게 보호해주는가'를 생각해보세요. 법을 알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자신감을 가지고 전문직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