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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① 단기보호는 월 9일 이내 기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며 제공된다.
② 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로 규정되어 있다.
④ 재가급여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이고, 시설급여 본인부담금은 20%이다.
⑤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되므로 두 보험의 가입자는 동일하며, 건강보험의 적용과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다.
| 구분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특별현금급여 |
|---|---|---|---|
| 본인부담률 | 15% | 20% | 해당 없음(현금 지급) |
| 주요 종류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
| 수가 산정 특징 | 방문간호는 1회 방문당 제공시간 기준, 단기보호는 월 9일 이내 | 입소 일수 기준 | 정액 현금 지급 |
방문간호 수가는 1회 방문당 급여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30분 미만, 30분 이상 60분 미만 등 시간 구간에 따라 수가가 달라지므로 방문 기록지에 서비스 시작·종료 시각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15%, 시설급여는 20%이다. 이용자 안내 시 급여 유형에 따른 부담률 차이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요양병원 간병비는 특별현금급여이지 시설급여가 아니다. 요양병원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므로 청구 경로와 서류가 다르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