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일차보건의료 제공

보건진료소의 설치 근거는?

1 의료법
2 지역보건법
3 국민건강증진법
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정답

해설

•설치목적: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함

•설치근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설치기준: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의료취약지역을 5천명 미만을 기준으로 구분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리 · 동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같은 주제 다음 문제한 명의 여성이 일생 동안 몇 명의 여자아이를 낳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Edition 필통 간호학 Full-Pack118,000원

보건진료소는 의료법이나 지역보건법이 아니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설치 근거를 둡니다. 이 법은 도시에 비해 의료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농어촌·도서·벽지 주민에게 공공보건의료를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일차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설치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관할구역은 의료취약지역을 기준으로 5,000명 미만의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리·동을 묶어 정하며,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둡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50~70년대 한국 농촌은 의사가 없는 ‘무의촌’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의사 인력이 도시에 집중되고 군의관 징집까지 겹치면서 농어촌 주민은 기본적인 진료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1]. 이런 배경에서 1970~80년대에는 지역 주민이 스스로 건강 문제에 참여하는 일차보건의료 접근이 국제적으로도 강조되었고, 국내 농촌 지역사회보건사업에서도 주민 참여가 핵심 요소로 다루어졌습니다 ^[2]. 보건진료소와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제도는 바로 이러한 무의촌 해소와 일차보건의료 확대라는 흐름 속에서 제도화되었습니다.

혼동 주의!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지만,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합니다. 국시에서 설치 근거를 묻는 문제는 두 시설을 바꿔 놓고 출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률명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 보건진료소는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농어촌 지역에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경미한 질환의 진료, 예방접종, 모자보건, 만성질환 관리 등 포괄적인 일차보건의료를 수행하는 시설입니다. 설치 기준 인구 5,000명 미만과 설치 주체인 시장·군수·구청장도 함께 기억해 두면 관련 문항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1]
The 'Korean' Resolution of the Doctorless Village Crisis and the Entanglement with the Conscription System in South Korea in the 1950s-70s.일반논문Shin C. (2023) · DOI: 10.13081/kjmh.2023.32.1043
[2]
Community Health by People's Involvement: the Characteristics and Dilemma of Community Participation in Community Health Projects of the 1970-80s, Korea.일반논문Jeong D. (2022) · DOI: 10.13081/kjmh.2022.31.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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