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수혈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혈액관리법」상 처벌은?

수혈 기록 허위 작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혈액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환자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수혈 기록의 정확성은 매우 중요하므로, 허위 작성 시 형사 처벌이 부과됩니다.

진단 및 정답 근거: 「혈액관리법」 제34조(벌칙) 제1항에 따르면,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9조제1항이 바로 수혈 등 혈액제제 사용에 관한 기록 작성 및 보존 의무를 명시한 조항입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수혈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는 이 조항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징역 또는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오답 분석:
① 경고: 이는 비교적 경미한 행정 지도 수준의 조치로, 법정 형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과태료: 혈액관리법 위반 중 일부 행정적 의무 위반(예: 보고 지연)에 부과되는 재제이지만, 허위 기록 작성과 같은 중대한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④ 3년 이하 징역: 이는 더 중한 범죄, 예를 들어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해당하는 처벌 수준입니다.
⑤ 면허정지: 이는 의료인 개인의 면허에 대한 징계 조치로, 의료기관 자체에 대한 처벌이나 혈액관리법의 특별 벌칙 규정이 아닙니다.

임상 실무 가이드 실무적 중요성: 수혈 기록은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닙니다. 수혈 부작용 발생 시 원인 규명, 향후 수혈 계획 수립, 그리고 법적 분쟁 시 가장 중요한 객관적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수혈 전 확인, 수혈 중 관찰, 수혈 후 결과를 반드시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나중에 보충하려고 빈칸으로 두거나, 기억에 의존해 나중에 한꺼번에 기록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는 허위 기록이나 기록 누락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환자 안전 사고로 이어질 경우 중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