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이 발생하여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의 역할은?

보건소는 이재민의 건강관리와 방역을 담당한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보건법」에 규정된 재난 시 보건소의 법정 역할을 묻는 문제입니다. 재난 상황에서 각 기관은 법에 따라 명확히 구분된 임무를 수행합니다. 보건소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건(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핵심으로 합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의 키워드는 "재난", "이재민",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의 역할"입니다. 이는 특정 상황(재난)에서 특정 기관(보건소)이 법적으로 해야 할 일을 묻는 것입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Legal Basis): 핵심! 「지역보건법」 제7조(보건소의 기능)에 따르면, 보건소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재난 등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재난 발생 시 이재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응급처치, 만성질환 관리, 정신건강 지원 등)와 방역(전염병 예방, 식수 위생 관리, 집단시설 소독 등)이 보건소의 가장 핵심적이고 법정된 역할입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타 부처나 기관의 주관 업무에 해당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감별 포인트! "방치"는 어떠한 기관의 역할도 될 수 없으며, 재난 대응의 기본 원칙에 반합니다. ③ "재정 지원"은 주로 중앙정부(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을 통한 이재민 지원금 지급 등이 해당되며, 보건소의 직접적 업무 범위가 아닙니다. ④ "주거 제공"은 임시 주거시설(대피소) 마련 등으로, 이는 시군구청의 재난대책본부나 주택 관련 부서의 역할입니다. ⑤ "고용 알선"은 고용노동부나 지역 고용센터의 역할 영역입니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대규모 홍수로 A시 B동 주민 수백 명이 대피소로 대피했습니다. 보건소장은 현장에 파견된 보건의료인력을 지휘해야 합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대피소 내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설사, 발열 환자 신고 체계). 2. 환경 위생 점검 (화장실, 조리시설, 쓰레기 처리). 3. 취약계층 건강상태 조사 (고령자, 영유아, 임산부, 만성질환자).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1. 방역 활동: 소독제 살포, 손 씻기 캠페인, 안전한 식수 공급 확인. 2. 건강관리 활동: 이동진료소 운영, 필수 약제 비축 및 배분,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제공. 3. 타 기관(구청, 소방서, 자원봉사단체)과의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레지던트 선배의 팁: "공중보건 문제에서 '법에 규정된 역할'을 묻는다면, 반드시 그 기관의 본질적 기능을 생각하세요. 보건소는 '보건' 업무, 소방서는 '구조 및 소방', 구청은 '행정 및 복지' 지원이 주업무입니다. 역할이 겹칠 수는 있지만, 법률상 1차적 책임 기관은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