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시 보건소는 2025년 관내 5개 동(洞) 중 2개 동에 새로운 보건지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보건법」상 보건지소의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임상 시나리오

핵심 개념

• 지역보건법 — 지역보건법은 지역 보건의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본 법률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등의 설치·운영 근거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등을 규정합니다.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골격을 이루는 핵심 법령입니다.
• 보건지소 — 보건지소는 보건소의 기능을 보완하고 주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되는 기관입니다. 보건소 업무 수행이 필요한 지역에 선택적으로 설치되며, 예방, 진료, 건강증진 등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조례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자치 입법입니다. 보건지소 설치와 같은 지역 특수한 사항은 중앙 법령보다 해당 지방의 조례로 구체화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지방자치의 실현을 의미합니다.
• 대통령령 — 대통령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명령입니다. 지역보건법에서 보건지소의 설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구체적인 인구, 지역 조건 등 세부 사항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보건소 — 보건소는 시·군·구마다 의무적으로 1개소 이상 설치되는 공공보건의료 핵심 기관입니다(지역보건법 제7조).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기획·조정·평가하며, 보건지소를 관리하는 상위 기관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