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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문제

도서 지역에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다. 「지역보건법」상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업무가 아닌 것은?

해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경미한 질환 진료는 가능하나 수술은 불가하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A시 보건소는 2024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부터 4개년(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의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보건법」에 규정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업무 범위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보건진료소는 의료 취약 지역인 도서·벽지 지역에 설치되며, 의사가 상주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일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진단 및 분석: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일반적으로 간호사 또는 조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진료 행위가 허용됩니다. 그러나 그 업무는 기본적인 진료(경미한 질환), 예방 활동, 보건 교육에 한정됩니다. 정답 근거: 정답은 ④ 수술입니다. 「지역보건법」 제12조에 따르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업무는 진료, 상병자 발견·관리, 감염병 예방·관리, 보건교육 등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별 포인트! 여기서 '진료'는 약물 투여, 상처 처치, 응급처치 등 비수술적(non-surgical)인 기본 진료를 의미합니다. 수술(Surgery)은 의사 면허가 있어야만 시행할 수 있는 행위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업무 범위를 명백히 벗어납니다. 오답 분석:상병자 발견 및 관리: 보건진료소의 주요 기능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만성질환자를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② 감염병 예방·관리: 예방접종, 감염병 감시 및 보고, 역학조사 보조 등 공중보건의 핵심 업무입니다. ③ 진료: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의 진료 행위입니다. '경미한 질환'에 대한 진단, 치료, 약물 처방(일부 제한적)이 가능합니다. ⑤ 보건교육: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활동으로, 보건진료소의 기본 업무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인구 500명의 외딴 섬 마을. 65세 남성 A씨가 보건진료소를 방문해 발목의 작은 찰과상을 호소합니다. 진단적 접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간호사)은 상처를 소독하고 거즈 드레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깊어 봉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는 '수술' 행위에 해당하므로 직접 시행할 수 없습니다. 치료 계획: 이 경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1) 원격 진료 시스템을 통해 의사와 상담하거나, 2) 환자를 본토의 병원으로 이송 조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의사가 아닙니다. 수술, 마취, 고위험 약물 처방 등은 절대 금지됩니다. 업무 범위를 넘어선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보건'진료'소라고 해서 모든 진료를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전담공무원'이라는 직함과 '도서·벽지'라는 설정이 힌트입니다. 의사가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서 일차적인 예방과 기본 진료를 맡는 역할이라고 이해하세요. '수술'은 의사 면허의 고유 영역이라는 기본 원칙을 떠올리면 쉽게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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