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보건지소에 반드시 두어야 하는 인력은?

보건지소에는 간호사를 두어야 한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지소의 필수 인력 구성에 대한 법률적 지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는 "반드시 두어야 하는 인력"을 묻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최소한의 필수 인력을 의미하며, 다른 직종은 상황에 따라 배치될 수 있지만, 이 직종은 무조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르면, 보건지소에는 보건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간호사를 두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건지소의 핵심 업무인 예방접종, 건강교육, 만성질환 관리, 모자보건 사업 등 대부분이 간호사의 직무 범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보건지소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의사 상주가 필수는 아닙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감별 포인트! 의사: 보건소에는 필수이지만, 보건지소에는 '두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 필수는 아닙니다. 보건지소는 보건소의 지소(支所)로서 예방 및 관리 중심의 업무를 하기 때문입니다. ③ 약사: 약국이 개설되지 않은 일반 보건지소에는 필수 인력이 아닙니다. ④ 의료기사 & ⑤ 행정직: 업무 효율성을 위해 두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수 인력은 아닙니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당신이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는 군의 보건소입니다. 인근 마을에 새 보건지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제한적이라 최소한의 필수 인력만으로 개소해야 합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법적 근거를 확인합니다. 지역보건법과 시행령을 살펴보면, 보건지소 설치 요건 중 '인력'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1순위로 간호사 1명 이상을 채용합니다. 이를 통해 기본적인 예방접종, 건강 상담, 혈압 측정 등 주민 건강관리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후 예산과 수요에 따라 의사(순회 진료), 행정직원 등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보건지소에 간호사만 있다고 해서 모든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방이나 수술 등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업무는 제한됩니다. 따라서 중증 환자가 발생하면 상급 의료기관으로의 신속한 연계 체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헷갈리지 마세요! 보건소에는 의사가 필수지만, 보건지소에는 간호사가 필수입니다. '지소(支所)'는 말 그대로 지부(支部)라는 점, 즉 보건소의 확장된 예방·관리 거점이라는 개념을 기억하세요. 국시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