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보건소에 두는 인력이 아닌 것은?

보건소에는 의료인과 의료기사 등을 두며 변호사는 필수 인력이 아니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보건소의 필수 인력 구성에 대한 법규 지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1차 보건의료기관으로, 법률에 따라 반드시 배치해야 하는 인력이 정해져 있습니다.

진단 및 법적 근거: 「지역보건법」 제7조(보건소의 인력) 제1항에 따르면, 보건소에는 의사, 간호사,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보건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별 포인트! 변호사는 보건소의 보건의료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법률에 필수 또는 임의 인력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건소에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외부 변호사를 활용할 수는 있지만, 상근 직원으로 두어야 할 필수 인력은 아닙니다.

오답 분석: ① 의사, ② 간호사, ③ 약사는 법 제7조 제1항에 명시된 필수 인력입니다. ④ 임상병리사는 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업무 필요성에 따라 둘 수 있는 임의 인력(의료기사)에 해당합니다. 이는 보건소에서 실험실 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반면, ⑤ 변호사는 법에 전혀 언급되지 않은 직종입니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보건소장으로 부임한 당신은 인력 구성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직종은 무엇인지 확인 중입니다.

진단적 접근 (법적 Work-up): 보건소 인력 구성의 우선순위는 「지역보건법」 제7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1순위는 의사, 간호사, 약사(또는 한약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후, 예산과 업무량(예: 결핵 관리, 만성질환 검사)을 고려하여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주의사항: 보건소는 공공기관으로, 모든 인력 채용은 예산과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에 명시되지 않은 직종(예: 변호사, 회계사)을 상근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법무팀이나 외부 계약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