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종류가 아닌 것은?

근로자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이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보건법에 규정된 보건소의 건강검진 업무 범위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검진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진단 및 분석 정답: ③ 근로자 건강검진
근로자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의무 검진입니다. 따라서 주관 기관은 보건소가 아닌 사업장이며, 비용 부담 주체도 사업주입니다. 이는 보건소의 공공 보건 서비스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오답 분석 ① 영유아 건강검진: 지역보건법 제9조에 명시된 보건소의 업무입니다. 생후 14일~71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성장·발달 이상을 조기 발견합니다.
② 학생 건강검진: 지역보건법 제9조 및 학교보건법에 따라 보건소가 협력하거나 실시할 수 있는 검진입니다.
④ 노인 건강검진: 지역보건법 제9조에 명시된 업무로, 66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⑤ 암 검진: 국가암검진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보건법에 따라 보건소가 주요 거점이 되어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간암 검진을 실시합니다. 핵심 알고리즘 보건소 건강검진 (지역보건법) vs 근로자 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법)
1. 법적 근거: 지역보건법 vs 산업안전보건법
2. 대상: 지역주민(영유아, 학생, 노인 등) vs 근로자
3. 실시 주체: 보건소(공공) vs 사업주(민간)
4. 목적: 공공 보건 증진 vs 직업성 질환 예방 및 근로자 건강 관리 KMLE 족보 암기법 보건소 검진 대상은 "영(유아), 학(생), 노(인), 암"으로 외우세요. 감별 포인트! '근로자'만 빠져있습니다. 최신 가이드라인 변화 국가 건강검진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 건강검진에 인지기능검사가 추가되는 등, 검진 항목이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틀에서 보건소의 기본 업무 범위는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대로 유지됩니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45세 남성 공장 근로자가 건강검진 문의를 위해 보건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안 해줘서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묻습니다.
진단적 접근: 이 경우, 보건소 직원은 근로자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임을 설명해야 합니다. 보건소는 해당 검진을 대행하지 않으며, 근로자는 노동청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사업주가 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것을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보건소가 근로자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법적 권한 부재뿐만 아니라, 직업병 판정과 같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산업의학 전문의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법규 문제는 '누가, 어떤 법에 따라, 무엇을 하는가'라는 기본 프레임을 꼭 떠올리세요.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이고, 근로자 건강은 '사업주'가 '산업안전' 법 아래에서 관리합니다. 역할과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게 포인트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