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보건소의 필수 업무가 아닌 것은?

보건소는 1차 의료와 공중보건을 담당하며 3차 진료는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이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보건법」에 규정된 보건소의 핵심 업무 범위를 묻는 공중보건학 및 의료법규의 기본 문제입니다. 보건소는 지역사회의 1차 예방 및 보건 사업을 담당하는 공공 보건 기관입니다. 핵심 구분!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1차(보건소/의원), 2차(병원), 3차(상급종합병원)로 구분됩니다. 3차 진료는 고도의 전문 진료,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 수련 병원의 역할로, 상급종합병원의 고유 업무입니다. 따라서 보건소의 필수 업무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정답 근거: 「지역보건법」 제7조(보건소의 업무)에 보건소의 필수 업무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 전염병 예방·관리,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응급의료,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등이 있습니다. 3차 진료는 법정 필수 업무 목록에 없습니다. 오답 분석: ①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 보건소의 가장 대표적인 1차 예방 업무입니다. 금연, 절주, 영양 교육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② 전염병 예방·관리: 감염병 관리법에 따른 필수 업무로, 예방접종, 역학조사, 환자 관리 등을 포함합니다. ③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산전·산후 관리, 영유아 건강 관리, 피임 상담 등 모자 보건 사업의 핵심입니다. ④ 응급의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소도 지역 응급의료체계의 일부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상급 병원 수준의 고도 응급처치는 아님)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65세 남성이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습니다. 지역 보건소에서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생활 습관 교육을 받고자 방문했습니다. 진단적 접근: 보건소는 이 환자에게 혈압·혈당 측정, 당뇨 합병증 검사(망막, 신장)를 위한 기본 검진을 제공하고, 저염·저당 식이 및 운동 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치료 계획: 혈당과 혈압이 조절되지 않으면 1차 진료 의뢰(가정의학과/내과 의원)를 합니다. 상태가 악화되어 심혈관 합병증이 발생하면 2·3차 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이 보건소의 역할입니다. 주의사항: 보건소는 복잡한 당뇨합병증(예: 심한 신부전, 망막증에 대한 레이저 치료)에 대한 고도 전문 치료를 직접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는 상급종합병원(3차)의 영역입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보건소 업무 문제는 '예방'과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직접적인 '고도 치료'를 언급하는 선택지는 오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차 진료'라는 단어 자체가 고도의 전문 진료를 의미하므로, 보건소 업무와는 거리가 멀다는 걸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