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보건소의 필수 업무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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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의 필수 업무가 아닌 것은?

해설
보건소는 1차 의료와 공중보건을 담당하며 3차 진료는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A시 보건소는 2024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부터 4개년(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의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보건법」에 규정된 보건소의 핵심 업무 범위를 묻는 공중보건학 및 의료법규의 기본 문제입니다. 보건소는 지역사회의 1차 예방 및 보건 사업을 담당하는 공공 보건 기관입니다. 핵심 구분!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1차(보건소/의원), 2차(병원), 3차(상급종합병원)로 구분됩니다. 3차 진료는 고도의 전문 진료,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 수련 병원의 역할로, 상급종합병원의 고유 업무입니다. 따라서 보건소의 필수 업무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정답 근거: 「지역보건법」 제7조(보건소의 업무)에 보건소의 필수 업무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 전염병 예방·관리,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응급의료,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등이 있습니다. 3차 진료는 법정 필수 업무 목록에 없습니다. 오답 분석: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 보건소의 가장 대표적인 1차 예방 업무입니다. 금연, 절주, 영양 교육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② 전염병 예방·관리: 감염병 관리법에 따른 필수 업무로, 예방접종, 역학조사, 환자 관리 등을 포함합니다. ③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산전·산후 관리, 영유아 건강 관리, 피임 상담 등 모자 보건 사업의 핵심입니다. ④ 응급의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소도 지역 응급의료체계의 일부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상급 병원 수준의 고도 응급처치는 아님)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65세 남성이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습니다. 지역 보건소에서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생활 습관 교육을 받고자 방문했습니다. 진단적 접근: 보건소는 이 환자에게 혈압·혈당 측정, 당뇨 합병증 검사(망막, 신장)를 위한 기본 검진을 제공하고, 저염·저당 식이 및 운동 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치료 계획: 혈당과 혈압이 조절되지 않으면 1차 진료 의뢰(가정의학과/내과 의원)를 합니다. 상태가 악화되어 심혈관 합병증이 발생하면 2·3차 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이 보건소의 역할입니다. 주의사항: 보건소는 복잡한 당뇨합병증(예: 심한 신부전, 망막증에 대한 레이저 치료)에 대한 고도 전문 치료를 직접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는 상급종합병원(3차)의 영역입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보건소 업무 문제는 '예방'과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직접적인 '고도 치료'를 언급하는 선택지는 오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차 진료'라는 단어 자체가 고도의 전문 진료를 의미하므로, 보건소 업무와는 거리가 멀다는 걸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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