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였다. 「지역보건법」상 이를 제출받아 조정·지원하는 기관은?

시·도지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조정·지원한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조정 체계에 대한 법률 지식을 묻고 있습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의 핵심은 "시장이 수립한 계획을 제출받아 조정·지원하는 기관"을 찾는 것입니다. 이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체와 상위 조정 기관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지역보건법」 제5조에 따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기초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구청장)가 수립합니다. 이 계획은 상급 지방자치단체인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에게 제출되며,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 내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종합·조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합니다. 이는 중앙정부(보건복지부)가 국가 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자치단체가 지역 단위의 조정을, 기초자치단체가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국가-광역-기초의 3단계 계획 체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감별 포인트!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자치단체의 계획을 직접 제출받거나 조정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의 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관리, 예방접종 등 특정 보건 업무를 총괄하지만, 지역보건의료계획 전체를 조정·지원하는 상위 기관의 역할은 아닙니다.
④ 국민건강보험공단과 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과 관련된 보험자, 심사·평가 기관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행정적 조정 권한이 없습니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A시 보건소장입니다. 시장님 지시로 5개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걸 어디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보건복지부에 바로 보내야 할까요?"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1단계 (수립):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지역 실정을 반영한 계획 수립.
2. 2단계 (제출 및 조정): 수립된 계획을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에 제출. 시·도지사는 관내 모든 시·군·구 계획을 검토, 조정, 보완하여 통합된 광역 계획을 마련.
3. 3단계 (종합): 시·도지사는 조정된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보건복지부는 전국 계획을 종합.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올바른 행정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자치단체는 계획 수립 후 반드시 시·도에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시·도지사의 조정을 거치지 않고 중앙부처에 직접 제출하는 것은 법정 절차 위반입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국가보건의료계획"을 혼동하지 마세요. 국가 계획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공중보건학 법규 문제는 '누가(주체) -> 무엇을(행위) -> 어디에(대상)'의 구조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 문제는 '시장(기초자치단체)이 수립한 계획을 -> 제출받아 조정하는 -> 상위 기관'을 묻는 거죠.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구조(기초 vs 광역)를 떠올리면 시·도지사가 정답임이 명확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 차원의 최종 종합 기관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