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보건소장의 업무를 지도 및 감독하는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건소장을 지도·감독한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보건법」에 규정된 보건행정 체계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보건소의 설치 주체와 그에 따른 지휘·감독 체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보건소장의 업무를 지도 및 감독하는 사람"을 묻는 문제입니다. 보건소는 감별 포인트! 국가가 직접 설치하는 기관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설치합니다. 따라서 설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책임과 지도·감독 권한을 가집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르면, 보건소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도)가 아닌, 시·군·구(기초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합니다. 동법 제10조는 "보건소장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를 설치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즉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답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② 보건복지부장관: 중앙정부 부처의 장으로, 보건소에 대한 정책 수립과 예산 지원, 법령에 의한 지도는 하지만, 직속적인 업무 지도·감독 권한은 없습니다. 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입니다.
③ 시·도지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보건소는 시·군·구에 설치되므로,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 내 모든 보건소에 대한 광역적 지도·조정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법률상 직접적인 지도·감독 권한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습니다.
④ 보건소장: 지도·감독을 '받는' 대상이므로 당연히 오답입니다.
⑤ 인근 종합병원장: 행정적 지도·감독 관계가 전혀 성립하지 않는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보건소와 병원은 협력 관계일 뿐입니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실제 임상 현장에서 보건소는 결핵 관리, 예방접종, 감염병 신고, 지역주민 건강증진 등 1차 보건의료의 핵심 거점입니다. 보건소장은 공중보건의(의사)가 임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보건행정 체계 문제는 "설치 주체 → 책임 및 감독 주체"의 논리로 접근하세요. 국가사무(예: 감염병관리법)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종 책임을 지지만, 그 사무를 집행하는 보건소의 인사와 운영에 대한 일상적 지도·감독은 설치한 지자체 장이 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질병관리청"과 같은 중앙 또는 광역 기관과 보건소를 혼동하지 마세요. 그 기관들은 다른 설치 주체와 감독 체계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