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의 장점이 아닌 것은?

빅데이터는 예측·맞춤의료·정책·연구에 유용하나 개인정보 보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Healthcare Big Data)의 활용 목적과 윤리적 원칙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대규모 의료 정보(전자의무기록, 유전체 정보, 보험 청구 데이터 등)를 분석하여 의료의 질을 높이고 공중보건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답 근거: 정답은 ⑤번 '개인정보 침해 정당화'입니다. 빅데이터 활용의 핵심 전제는 개인정보 보호와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활용의 편익이 크더라도, 이를 이유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익명화(Anonymization), 가명화(Pseudonymization), 정보주체 동의 등 강화된 보호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오답 분석: 나머지 선택지들은 모두 빅데이터의 대표적인 장점입니다. ① 질병 예측 및 예방: 대규모 데이터를 통해 질병 발생 패턴을 분석하고 고위험군을 선별하여 예방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② 맞춤 의료(Precision Medicine) 제공: 유전체 데이터와 임상 데이터를 결합하여 환자 개인에 최적화된 치료법을 선택하는 데 기여합니다. ③ 보건정책 근거 마련: 지역별 질병 유병률, 의료 이용 행태 등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보건 정책을 수립하는 근거로 활용됩니다. ④ 의료 연구 활성화 기존의 제한된 임상시험 데이터를 넘어서 실제 세계(Real-World Data)에서의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대규모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상황: 국가 차원에서 암 환자의 치료 경과와 생존율을 분석하기 위해 전국의 병원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를 수집·연계하는 프로젝트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진단적 접근 (윤리적/법적 준수사항): 1. 최우선: 개인정보보호법 및 생명윤리법 준수 여부 확인. 연구 목적의 데이터 이용을 위한 적법한 근거(법적 근거 또는 정보주체 동의) 마련. 2. 필수 조치: 데이터 수집 전 익명화/가명화 처리. 직접적인 개인 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등)를 제거하거나 대체합니다. 3. 안전 조치: 데이터 접근 통제, 암호화, 안전한 저장 및 전송 체계 구축.

주의사항: "공익을 위한 연구"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필요 최소한 원칙을 무시하거나, 충분한 설명 없이 광범위한 동의를 받는 것은 윤리적·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