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자원과 조직의 관리

(1) 종류

의료인력은 의사, 한의사·치과의사·조산사처럼 독립적인 역할을 맡는 인력, 간호사·방사선사처럼 이들을 지원하는 인력으로 나뉜다.

의료시설은 입원 치료를 위한 병원과 통원치료 시설, 특수 클리닉, 요양병원 같은 장기요양 시설, 약국과 혈액은행 같은 특수 시설로 나뉜다.

의료장비와 물자는 수송과 냉장과 예방과 치료와 재활에 쓰이는 것들이다.

의료지식은 생의학적 연구뿐 아니라 사회생태적 조건에 관한 연구까지 아우르며 이를 적용하는 것을 기술이라 한다.

(2) 구성 원리 일곱 가지

병상이 모자라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양적 공급을 개선하려는 방안이다.

(1) 인력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사와 치과의사와 한의사와 조산사와 간호사 다섯이며 약사는 의료인이 아니라 보건의료인이다.

의료기사에는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와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와 치과기공사와 치과위생사가 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정신보건법, 약사와 한약사는 약사법에 근거한다.

보건의료는 노동집약적 산업이어서 인력·자본·중간재 가운데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우리나라 전체 의사 중 전문의 비율은 매우 높고 전공의까지 더하면 대부분이 전문의 또는 준전문의다.

이런 과도한 전문화는 필요 이상의 교육을 받는 자격초과와 교육 내용이 실제 요구와 맞지 않는 자격이상을 낳는다.

그 반대 개념인 자격미달은 필요보다 적은 교육을 받는 경우다.

전문의 비중이 지나치면 일차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국민의료비가 늘며 기능 중복이 생긴다.

의사인력의 지역적 불균형은 공중보건의사 배치와 재정적 유인에도 여전히 남아 있다.

(2) 시설

1980년 이후 병의원과 인구당 병상 수가 급격히 늘었으며 특히 병원이 의원보다 빠르게 늘었다.

우리나라의 인구당 총병상수와 급성기 병상수는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훨씬 많다.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대한병원협회가 병원표준화사업을 해 왔다.

정부는 2004년부터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시행했고 2010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세워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일반병원과 의원의 대부분이 도시에 있고 병상도 도시에 몰려 있다.

운영주체로 보면 민간부문이 전체의 75퍼센트 이상을 차지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생산성은 대체로 높으나 그 밖의 의료기관은 비교적 낮다.

병원 재무구조가 취약한 것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이 비영리를 표방해야 하는 규제 환경과 과다한 기관 공급, 낮은 수가 때문이다.

(1) 수요 추계의 네 방법

의료인력 기획은 미래의 경제적 유효 수요를 채우되 넘치지 않을 만큼의 인력을 확보하는 과정이다.

공급 분석에서는 의사의 진료 생산성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수요 분석은 인력 기획에서 가장 어려운 과정이다.

의료 필요량 계측법은 인구집단에 요구되는 서비스의 양과 종류를 판단해 인력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사망률과 이환율을 파악하고 질병별 진료 소요시간을 추정한 뒤 총 업무시간을 근무가능 시간으로 나누어 구한다.

의료인력 대 인구비에 의한 방법은 적정비만 정확히 알면 매우 간단하다.

목표량 설정법은 특정 서비스 제공 목표를 세운 뒤 그에 맞는 인력을 추계한다.

경제적 유효수요 접근법은 소득과 수가와 접근성과 교육과 성과 연령으로 수요함수를 만들어 추계한다.

이 가운데 인구비에 의한 방법만이 수요 요인에 대한 가정 없이도 쓸 수 있다.

수요추계치에서 공급추계치를 뺀 것을 소요량이라 한다.

(2) 집단개원

집단개원은 시설과 장비와 인력에 대한 중복 투자를 막고 사무비와 유지비를 줄인다.

동료 의사에게 의뢰할 수 있고 수입을 위한 지나친 경쟁을 피할 수 있으며 의사가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환자는 한 곳에서 여러 분야의 진료를 받아 시간을 아낀다.

단점은 수입 분배 문제와 의사가 빠졌을 때 보충이 어렵다는 점이다.

(1) 확산과 특성

의료기술은 시술이나 장비만이 아니라 의료가 제공되는 체계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확산은 도입과 채택과 광범위한 사용과 소멸 또는 쇠퇴의 단계를 거친다.

확산에는 상대적 비용과 편익, 기술에 대한 규제, 의료보장의 보상체계, 다른 제공자와의 경쟁, 제공자의 태도가 영향을 준다.

기술영향평가는 새 기술이 사회경제적·기술적·문화적·윤리적·법률적으로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현대 의료기술은 진단기술이 치료기술보다 빠르게 발전해 첨단 진단 뒤에 고식적 치료에 그치는 일이 잦다.

중간단계기술은 고식적 치료와 증상완화에 쓰이는 기술이고 확정적 기술은 완치와 예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추가적 기술은 생산성 증가 없이 추가 비용만 사회에 떠넘기는 기술이고 대체적 기술은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이다.

그러므로 의료비를 통제하면서 질을 지키려면 확정적 기술과 대체적 기술에 집중해야 한다.

(1) 의료법상 분류

병원은 3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이다.

100병상에서 300병상까지는 일곱 개 이상, 300병상을 넘으면 아홉 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춰야 한다.

특수병원은 특정 질병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이고 일반병원은 그 밖의 병원이다.

재원일수 90일을 기준으로 장기 요양병원과 단기 요양병원으로 나눈다.

폐쇄형 병원은 개원의가 병원의 인력과 시설을 쓸 수 없고 전임 인력이 운영하는 형태이며 우리나라 병원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

개방형 병원은 개원의가 병원의 인력과 시설을 활용해 진료할 수 있는 형태다.

의원은 신고제로, 병원은 허가제로 개설한다.

(2) 병원 조직의 특성

자본집약적이면서 동시에 노동집약적이고 비영리적이다.

진료와 교육과 연구라는 여러 목적을 함께 지니며 양질의 진료와 효율적 경영이 부딪히기도 한다.

교육 배경이 다른 여러 전문인력으로 구성되고 여성인력 비율이 높다.

전문 직종들이 핵심 역할을 맡아 원무 조정이나 통합이 어렵다.

진료체계와 행정체계로 이원화되어 갈등의 소지가 있다.

업무가 응급하고 대체성이 낮아 구성원의 스트레스가 크며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기 어렵고 자본 투자 비중이 높으며 투자 결정에 전문성이 필요하다.

(1) 재무비율 분석

안전성 지표는 자본구조의 건실성과 지불능력을 보며 유동비율과 부채비율과 자기자본비율을 쓴다.

수익성 지표는 자본으로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를 보며 의료수익의료이익률을 쓴다.

성장성 지표는 일정 기간의 증가 정도를 보며 의료수익증가율을 쓴다.

활동성 지표는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지를 보며 총자산회전율과 의료미수금회전율을 쓴다.

생산성 지표는 투입 대비 산출을 보며 노동생산성을 쓴다.

(2) 진료량 지표

병상회전율은 총 퇴원환자수만 반영하므로 얼마나 오래 입원했는지는 담지 못한다.

병상이용률이 높은데 병상회전율이 낮다면 평균재원일수를 줄여야 수익이 는다.

(3) 진료권 분석 지표

내원환자의 지역별 구성도는 그 병원에 오는 환자들의 지역별 구성 백분율이다.

이 지표로 병원이 담당하는 진료권의 범위를 알 수 있다.

친화도는 그 병원이 있는 지역의 환자 가운데 그 병원을 이용한 비율이다.

이 지표로 지역 주민의 그 병원에 대한 선호도를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권역 단위로 전문질환센터를 지정해 지방의 진료 역량을 키우는 정책의 지표는 지역친화도다.

[근거] 퍼시픽 KMLE 「16 예방의학」 pp.418~437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 제4판, pp.941~973 / 예방의학 개정3판, pp.670~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