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무가 아닌 것은?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 금지 의무가 있으나 무료 진료 의무는 없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를 묻는 기초적인 법규 문제입니다. 의료인의 의무는 환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의료 질서 유지를 위해 설정된 핵심 규정들이에요. 정답 근거! 정답은 ④ 무료 진료입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특정한 경우에 무료로 진료를 제공하도록 강제하지 않습니다. 의료는 기본적으로 유료 서비스이며,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계약 관계에 기초합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의료나 의료급여를 통해 취약계층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오답 분석! 나머지 선택지들은 모두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의 핵심 의무입니다.

① 진료 거부 금지 (의료법 제33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요청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응급환자나 전염병 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는 특히 엄격히 제한됩니다.
② 비밀 누설 금지 (의료법 제20조):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신뢰 관계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의무입니다.
③ 진단서 작성 교부 (의료법 제17조): 환자나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진료한 사실을 기재한 진단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환자의 건강에 해가 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⑤ 의료 광고 시 허위·과대 광고 금지 (의료법 제54조): 의료인은 자신의 진료과목, 경력, 시설 등에 관해 허위나 과대의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환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하여 올바른 의료 선택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상황: 새벽 2시, 한 외상 환자가 혈액을 흘리며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당직 근무 중인 외과 의사 A는 피로를 이유로 "다른 병원 가보세요"라고 말하며 진료를 거부하려고 합니다.

법적 판단: 이는 명백한 진료 거부 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의료법은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예: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부재, 시설/장비 미비로 적절한 치료 불가능) 없이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무료 진료" 의무가 없다는 점을 오해하여,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경제적 사유는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진료 후 비용 지불 문제는 별도로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