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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역할 | 장기요양보험과의 관계 |
|---|---|---|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자,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및 급여비용 지급 | 관리운영기관으로 일원화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급여 적정성 평가, 심사 업무 | 보험자는 아님 |
| 노인장기요양기관 | 요양 서비스 제공 | 급여 제공 기관 |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 및 급여 지급 | 장기요양보험과 무관 |
| 근로복지공단 | 산재보험·고용보험 관련 업무 | 장기요양보험과 무관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재정 운영 방식이 다른 별도의 사회보험이지만, 가입자 관리와 보험료 부과·징수 체계를 활용하기 위해 보험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했다.
보험자는 보험료 징수와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의 주체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맞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서비스 제공 기관일 뿐 보험자가 아니다.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지만, 수급자는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제한된다. 가입자와 수급자가 같지 않다는 점이 핵심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장기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심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지만, 보험료 징수와 급여 지급의 주체인 보험자는 아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