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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66조
면허자격정지사유 ①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②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③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조항을 위반한 경우 ④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때 ⑤ 태아 성감별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한 경우 ⑥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⑦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⑧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때 ⑨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전문직업성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환자와 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면허자격정지 처분의 직접적인 사유가 됩니다.
뉴욕주 임상 검사실 전문직 징계 사례 분석에 따르면, 음주 운전과 같은 개인의 비윤리적 행위가 전문직 면허에 영향을 미친 경우가 전체 징계의 64.3%에 달했습니다. 이는 품위 손상 행위가 사생활의 문제를 넘어 전문직 자격 유지의 핵심 판단 기준임을 보여줍니다.
면허증 대여나 결격사유 해당은 자격 정지가 아닌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또한, 일회용 주사용품 재사용처럼 환자 안전을 직접 위협한 중대한 과실은 형사처벌 및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 처분 수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