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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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핵심 내용 |
|---|---|
| 의료법 |
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규정 ② 7개 진료과목 이상을 운영하는 100~300병상 병원은 종합병원으로 지정 ③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④ 수술기록 보존: 10년 ⑤ 간호조무사 실태 신고: 자격 취득 후 3년마다 신고 |
|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
① 제1급 감염병: 높은 치명률·격리 필요 ② 제3급 감염병: 발생 지속 감시, 쯔쯔가무시증 포함 ③ 역학조사: 감염원 추적, 예방접종 이상반응 규명 ④ 모기를 통한 감염병: 일본뇌염, 말라리아, 황열 등 ⑤ 홍역: 필수예방접종 질병 |
| 정신건강증진법 |
① 보호의무자 입원: 정신질환자 보호자가 입원 신청 ② 응급입원: 의사와 경찰관 동의 필요 ③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증진 및 복지서비스 지원 ④ 대면진단 유효기간: 진단서 발급 후 30일 |
| 결핵예방법 |
① 전염성 결핵환자 신고: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 ② 결핵환자 업무 제한: 시장·군수·구청장이 명령 ③ 비밀 유지 의무 위반 시 처벌 |
| 구강보건법 |
① 구강건강 실태 조사: 3년마다 시행 ② 불소도포사업: 6개월마다 1회 ③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사업: 치아우식증 예방 |
| 혈액관리법 |
① 부적격 혈액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② 채혈 전 건강진단: 체온·맥박·체중 측정 ③ 혈액 매매 금지, 헌혈증 기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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