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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신의료기술평가의 최종 실시 및 고시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습니다. 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합니다.
실무 평가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담당하며, 체계적 문헌 고찰 결과를 보고합니다.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경제성 분석을 통해 급여 등재 여부를 결정하는 별도의 후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임상 현장에서 새로운 의료기술을 적용할 때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통과한 기술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되지 않은 기술의 무분별한 적용은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