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장이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의심상황 등 입원환자를 긴급히 전원(轉院)시키지 않으면 입원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킬 수 있는 요건은?

의료법 제33조의2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의심 상황 등으로 인해 입원환자를 긴급히 전원시키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킬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료기관의 설명 및 동의 의무라는 일반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입니다.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것은 필수적인 절차이지만, 제공된 근거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응급 상황에서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환자의 예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 특히 거동이 불가능한 입원환자의 경우, 화재나 감염병 유행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의 대피 및 전원 지연은 환자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

법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요건으로 정한 이유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전원이 이루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나 무분별한 전원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적 통제 장치입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일차적인 행정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포괄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상위 기관이지만, 즉각적인 현장 대응이 필요한 긴급 전원의 승인 권한은 환자가 위치한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파악하고 신속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장, 시·도지사, 대한병원협회장,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특수한 상황에서 법이 정한 승인 권한을 가진 주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