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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관련 감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의료인은 그 사실을 누구에게 자율보고할 수 있는가?

해설

법 제47조

의료관련감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환자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자율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자율보고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의 종류가 아닌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합격적중 문제은행19,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의료관련 감염(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의료인은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자율보고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보고 체계의 핵심 원리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관련 감염은 환자 안전과 공중보건에 중대한 위협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감염병 관리 체계는 단순히 개별 의료기관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국가 차원의 신속한 감시와 대응을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이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유행을 계기로 더욱 강화되었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팬데믹을 거치며 그 중요성이 입증되었습니다. [4]

질병관리청의 역할과 보고 체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전국적인 감염병 발생 감시 체계를 총괄하는 곳은 바로 질병관리청입니다.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발생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환자와 접촉자를 관리하고, 필요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권한과 책임을 가집니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관련 감염을 인지했을 때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이러한 국가 감시 체계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 수집 경로입니다. [4]

보고 의무와 자율보고의 이해
감염병 보고는 크게 의무보고와 자율보고로 나뉩니다. 법정 감염병의 경우 의료인은 이를 진단한 즉시 관할 보건소장을 경유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의료관련 감염 중 법정 감염병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집단 발생 등 공중보건상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될 경우, 의료인은 질병관리청장에게 자율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감염병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4]

오답 분석: 감염병 관리 행정 체계의 이해
보기에서 제시된 기관들은 각각 감염병 관리 체계 내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합니다. 보건소장은 지역사회 감염병 감시와 예방접종, 환자 발견 시 1차 신고 접수 및 기초 역학조사를 담당하는 일선 기관입니다.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행정 주체입니다. 감염관리위원회의 장은 의료기관 내부에서 감염관리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모두 감염병 관리 체계의 중요한 축이지만, 의료관련 감염 발생 사실을 전국적인 감시 체계로 통합하여 보고하는 최종적인 자율보고 대상은 감염병 관리의 중앙 기관인 질병관리청장입니다. [4]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4]
    COVID-19 legislative response and challenges in Republic of Korea.일반논문Shin HY, Ki M. (2026) · DOI: 10.3389/fpubh.2026.1800597

임상 시나리오

의료관련 감염 자율보고 체계국가 감시체계로의 신속한 정보 전달

의료인이 의료관련 감염 발생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자율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는 법정 감염병 외의 감염이라도 집단 발생 등 공중보건상 중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집니다.

주의

보건소장은 법정 감염병 신고의 1차 접수 기관이며, 의료관련 감염 자율보고의 최종 대상은 질병관리청장입니다.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위원회의 장은 내부 심의 주체일 뿐, 국가 보고 체계의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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