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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기관 중에서 같은 수의 환자 수 대비 간호사의 정원이 가장 적은 곳은?

해설

법 제36조, 시행규칙 제38조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간호사의 정원

 

종합병원·병원·의원·치과병원·치과의원

한방병원·한의원

요양병원

입원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소수점은 올림)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5명으로 나눈 수(소수점은 올림)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함(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정원의 3분의 범위 내에서 둘 수 있음)

외래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의 종류가 아닌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합격적중 문제은행19,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의료기관 종별 간호사 정원의 차이는 환자 중증도와 의료법상 인력 기준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문제에서 묻는 ‘같은 수의 환자 대비 간호사 정원이 가장 적은 곳’은 요양병원입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간호등급 산정 기준의 변화와 기관별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호사 정원 산정 기준의 변화
과거에는 의료기관의 간호사 수준을 평가할 때 간호사 대 병상 수 비율(nurse-to-bed ratio)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 한국은 이 기준을 간호사 대 환자 수 비율(nurse-to-patient ratio)로 개정했습니다 [1]. 이는 실제 환자에게 제공되는 간호의 강도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 개정된 지표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기점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1].

요양병원 간호 인력이 적은 이유
문제의 정답이 요양병원인 이유는 환자의 중증도와 의료법상 인력 기준의 차이에 있습니다. 급성기 병원(의원, 병원)이나 특수 병원(치과병원, 한의원)은 상대적으로 집중적인 의료 처치와 관찰이 필요한 환자가 많아 법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간호 인력 배치가 요구됩니다. 반면, 요양병원은 장기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주로 일상생활 유지와 만성 질환 관리를 제공합니다. 환자 상태가 안정적인 경우가 많아 급성기 병원에 비해 법정 간호사 배치 기준이 낮습니다. 동일한 수의 환자가 있더라도 요양병원에 배치되어야 하는 간호사의 정원은 다른 의료기관보다 적게 책정됩니다. 이는 요양병원이 간호 인력 외에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의 인력으로 일부 간호 서비스를 대체하는 구조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통계적 착시와 실무적 함의
간호등급 지표가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바뀌면서 한 가지 통계적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전체 의료기관의 입원 환자 수가 급감했는데, 이로 인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비율은 실제 간호사 고용이 크게 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된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1]. 이는 정책 변화와 환자 수 감소라는 두 가지 요인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통계적 인공물(statistical artifact)입니다 [1]. 이러한 현상은 특히 환자 수 변동이 큰 요양병원이나 중소병원에서 간호 인력 부족 문제가 실제보다 과소평가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공식적인 간호등급만으로 해당 기관의 실제 간호 인력 충실도를 판단하기보다, 근무하는 간호사의 체감 업무 강도와 환자 안전 지표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The illusion of improved nurse staffing levels in South Korea during COVID-19: a statistical artifact of policy changes and declining patient volume.일반논문Lee K, Kim Y, Kim HY. (2026) · DOI: 10.1186/s12912-026-04553-8

임상 시나리오

의료기관 종별 간호사 정원 이해환자 중증도와 법정 인력 기준의 차이

요양병원은 장기 입원 환자의 만성 질환 관리를 주로 하여 급성기 병원 대비 환자 중증도가 낮습니다. 이로 인해 법적으로 요구되는 간호사 정원이 다른 의료기관보다 적게 책정됩니다.

2018년부터 간호 인력 평가 기준이 간호사 대 병상 수에서 간호사 대 환자 수 비율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실제 간호 강도를 더 정확히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의

환자 수 변동이 큰 요양병원에서는 통계적 착시로 인해 실제 간호 인력 부족 문제가 과소평가될 수 있으므로, 공식 등급 외에 체감 업무 강도환자 안전 지표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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