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1일 입원환자 120명, 외래환자 720명인 병원의 간호사 정원은?

법 제36조, 시행규칙 제38조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간호사의 정원

문제 분석

이 문제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간호사 정원 산정 문제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정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와 외래환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호사 정원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 ÷ 2.5) + (연평균 1일 외래환자 수 ÷ 30)

주어진 수치를 대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입원환자 120명 ÷ 2.5 = 48명


• 외래환자 720명 ÷ 30 = 24명


• 총 정원 = 48명 + 24명 = 72명

따라서 정답은 72명입니다.

실무 적용 관점의 이해

간호사 정원 산정 기준은 단순한 숫자 계산이 아니라 환자 안전과 간호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입원환자 2.5명당 간호사 1명을 배치하도록 한 것은 중증도가 높고 24시간 지속적인 관찰과 처치가 필요한 입원 환자의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반면 외래환자는 진료 시간이 제한적이고 상대적으로 경증인 경우가 많아 30명당 1명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인력 배치 기준은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지출 및 의료 서비스 공급자 측 요인과도 간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국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낮은 수가를 보전하기 위해 비급여 서비스를 확대하려는 유인이 존재하며, 이는 시설 차원의 인력 운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충분한 간호 인력의 확보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필수 간호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는 기반이 됩니다.

또한 미국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노동조합 결성이 간호사 배치 비율(nurse staffing ratios)을 높이고 이직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4]. 이는 적정 간호 인력의 확보가 단순히 법적 기준 충족을 넘어, 근무 환경과 고용 안정성 같은 구조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인력 구조의 한 축을 담당하며, 법정 정원의 산정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실제 근무 현장에서 적정 인력 배치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출발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