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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종합병원의 간호사 정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몇 명당 간호사 1명인가?

해설

법 제36조, 시행규칙 제38조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간호사의 정원

 

종합병원·병원·의원·치과병원·치과의원

한방병원·한의원

요양병원

입원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소수점은 올림)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5명으로 나눈 수(소수점은 올림)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함(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둘 수 있음)

외래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의 종류가 아닌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합격적중 문제은행19,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종합병원에서 법적으로 요구되는 간호사 정원 기준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5명당 간호사 1명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수치가 아니라,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실무 지표입니다.

간호사 배치 비율과 환자 안전의 관계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 즉 간호사 대 환자 비율(nurse-to-patient ratio)이 높아질수록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의 위험은 증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간호사의 업무량이 과중할수록 환자의 30일 사망률(30-day mortality), 재입원율, 그리고 재원 기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이는 간호사 한 명이 감당해야 할 환자가 많아지면, 환자 상태의 미묘한 변화를 조기에 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간호사의 임상적 감시 능력이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요양보호와 간호조무 실무 현장에서도 이와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어, 적절한 인력 배치는 대상자의 건강 상태 악화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의료 관련 감염 및 유해 사례와의 연관성
적절하지 못한 간호사 배치는 의료 관련 감염(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들은 높은 업무량이 감염률 상승 및 유해 사례(adverse events)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2][3]. 예를 들어, 간호 인력이 부족하면 손 위생과 같은 기본적인 감염 관리 수칙의 수행 빈도가 낮아지거나, 욕창 예방을 위한 체위 변경과 같은 기본 간호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는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가 실무에서 담당하는 대상자의 수가 많아질수록 감염 예방과 안전 관리의 질이 저하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법적 기준의 근거와 실무 적용
한국의 법정 기준인 2.5:1이라는 비율은 이러한 국제적 연구 결과들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칠레의 공공 병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중환자실과 일반 병동 모두에서 간호사 배치 비율이 환자 사망률 및 재원 기간과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였으며, 이는 적정 인력 기준 마련의 과학적 근거가 됩니다 [4]. 따라서 이 기준은 병원이 환자에게 최소한의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장치로 이해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이 비율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투약 오류나 낙상과 같은 예방 가능한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결국 환자의 회복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Safe Minimum Nurse Staffing Requirements for Hospitals: Evidence From Pennsylvania.일반논문Muir KJ, Aiken LH, Brom H, Hovsepian V, Lasater KB, McHugh MD. (2026) · DOI: 10.1097/mlr.0000000000002332
  • [2]
    Evaluating nurse-to-patient ratio legislation to improve patient safety and care quality: A mixed-methods policy study.일반논문Batiha AM. (2025) · DOI: 10.1016/j.apnr.2025.151989
  • [3]
    Relationship Between the Nurse-Patient Ratio and Adverse Events in Conventional Hospitalization Units in a Third-Level Hospital.일반논문Fernández-Sánchez JD, Andrés-Pretel F, Ortiz-Diaz V, Molina-Alarcón M, Lozano-Hernández CM. (2025) · DOI: 10.1155/jonm/8885593
  • [4]
    Association of nurse staffing ratios with patient mortality and length of stay in Chilean public hospitals: a cross-sectional study.일반논문Simonetti M, Galiano A, Agüero A, Lasater KB, Lake ET, Aiken LH. (2026) · DOI: 10.1136/bmjopen-2026-117133

임상 시나리오

종합병원 간호사 법정 정원 기준연평균 1일 입원환자 2.5명당 간호사 1명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간호사 정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5명1명입니다. 이는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이 높아지면 환자의 30일 사망률, 재입원율, 재원 기간이 증가합니다. 이는 간호사의 임상적 감시 능력이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주의

법정 기준 미달 시 투약 오류, 낙상, 욕창의료 관련 감염 발생 위험이 증가하므로, 상시 모니터링이 필수적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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