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에 관한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경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규 개요
문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에 관한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경우는?

해설

법 제25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에 관한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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