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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23조의3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진료정보가 유출되거나 의료기관의 업무가 교란·마비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정보 침해사고 발생 인지 시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 차원의 의료정보 안전을 총괄하는 중앙 행정기관으로, 개별 의료기관의 중대한 정보 침해 사건을 취합하고 대응하는 주체입니다.
관할 보건소장, 의료인 중앙회, 과기정통부 등은 법적 보고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보고 지연 시 환자 프라이버시 침해 및 2차 피해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통지가 필수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