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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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하는 종합병원은 ( )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은?

해설

법 제3조의3

종합병원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법 제41조

당직의료인은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어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의 종류가 아닌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합격적중 문제은행19,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종합병원의 시설 기준은 환자에게 적절한 진료과 협진과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 문제는 종합병원의 규모를 구분하는 병상 수 기준을 묻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의 병상 규모별 의무 기준
의료법상 종합병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상을 갖추었을 때 더 엄격한 전문의 배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병상 수가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반드시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합니다. 반면,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은 이보다 적은 수의 필수 진료과목과 전문의 배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무와 연결되는 기준의 의미
이러한 병상 수 기준은 단순한 행정 규정이 아니라, 의료 현장에서 환자 안전과 직결됩니다. 병상 규모가 커질수록 더 중증도가 높고 다양한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입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들을 안전하게 치료하기 위해서는 더 넓은 범위의 전문 진료과목과 각 과별 전속 전문의가 상시 협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중환자실(ICU)을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형 종합병원의 경우, 환자의 급성 악화 시 신속한 협진을 위해 다양한 전문의가 병원 내에 상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의료기관의 역량(capability)을 평가하는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 실제로 대형 병원에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의 공백이 발생했을 때, 병원 이용률과 환자 건강 결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각 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 따라서 300병상 초과라는 기준은, 병원이 더 복잡하고 중한 환자를 돌볼 수 있는 기본적인 인적·구조적 역량을 갖추도록 강제하는 안전장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종합병원 규모별 전문의 배치 기준300병상 초과 시 9개 진료과목 필수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과마다 전속 전문의를 두어야 합니다.

주의

100~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은 이보다 적은 수의 필수 진료과목과 전문의 기준이 적용되므로, 병상 수에 따른 차등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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