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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와 출산

다음 중 인구정책의 목표가 아닌 것은?

1 인구의 양적 조절
2 인구의 질적 향상
3 인구의 지역분산
4 의료수가 인상 ✓ 정답
5 인구구조 개선

해설

의료수가 인상은 인구정책의 목표가 아닙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음 중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이 아닌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간호조무사] 실전 문제로 끝내는 합격적중 문제은행19,900원

문제 분석: 인구정책의 목표

이 문제는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실무에서 다루는 지역사회 보건의 기초 개념인 인구정책의 방향성을 묻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은 국가가 인구의 규모, 구조, 분포, 자질 등에 개입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제반 정책을 의미합니다. 보기에서 제시된 항목들은 대부분 인구정책의 주요 목표에 해당하지만, 의료수가 인상은 인구정책의 직접적인 목표가 아니라 의료보장 정책의 수단 중 하나입니다.

인구정책의 주요 목표

인구정책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인구의 양적 조절입니다. 이는 출산 장려 또는 억제 정책을 통해 인구의 절대적인 수를 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 장려금 지급이나 과거의 가족계획 사업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는 인구의 '크기' 자체에 개입하는 정책입니다.

둘째, 인구의 질적 향상입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 수준, 교육 수준, 영양 상태 등을 개선하여 인구의 자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보건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모자보건 사업, 예방접종,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제공된 근거 자료에서도 공중보건 정책의 목표로 인구 건강 증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

셋째, 인구구조 개선 및 인구의 지역분산입니다. 인구구조 개선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여 생산가능인구 비율을 높이거나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는 등 인구의 구성 자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려는 정책입니다. 인구의 지역분산은 수도권 인구 집중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인구의 지리적 분포를 조정하는 정책으로, 행정수도 이전이나 지방 균형 발전 정책 등이 이에 속합니다.

오답 분석: 의료수가 인상

의료수가 인상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조정하는 정책 수단입니다. 이는 의료기관의 수익성 보전, 의료의 질 향상 유도, 또는 건강보험 재정 관리 등 의료보장 체계의 운영과 관련된 목표를 가집니다. 인구의 양, 질, 구조, 분포와 같은 인구학적 변수 자체를 직접적인 목표로 삼지 않으므로 인구정책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건강보험 재정 보호(financial risk protection)와 의료 형평성(health equity)이 의료 정책 설계의 주요 목표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는 인구정책보다는 의료보장 정책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2].

따라서 인구정책의 목표가 아닌 것은 4번 의료수가 인상입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2]
Optimizing health, financial risk protection, and equity in health benefits package design toward universal health coverage.일반논문Jiao B, Houhamdi S, Getnet F, Wang M, Durizzo K, Owusu R, Watkins DA, Memirie ST, Verguet S. (2026) · DOI: 10.1016/j.socscimed.2026.119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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