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사회간호학」에서
보건소의 업무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묻고 있어요. 핵심은
「지역보건법」 제7조(업무의 위탁)에 명시된 위탁 가능 업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정답인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법에서 직접 위탁 가능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답들은 대부분 보건소가
혼동 주의!반드시 스스로 수행해야 하는 핵심적이고 계획적인 업무에 해당해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일부 업무를 보건의료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이 가능한 대표적인 업무로는
감염병 관리,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계획의 시행, 특정 전문 진료/검사, 그리고
방문 보건사업 등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차이는
"계획의 수립"과 "계획의 시행"입니다.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 '수립' 업무는 위탁할 수 없지만, 결정된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시행' 업무는 위탁이 가능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 구분 | 위탁 가능 업무 (예시) | 위탁 불가 업무 (예시) |
|---|
| 특징 | 전문 기술이 필요하거나, 실행(시행) 단계의 업무 | 정책 수립, 지도/감독, 핵심 계획 기능 |
| 대표 항목 | 감염병 관리, 건강실태조사, 계획 시행, 전문 진료/검사, 방문보건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의료인/기관 지도, 전문인력 교육훈련 |
이 표를 통해 '수립 vs 시행', '지도 vs 실행'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