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중 시 · 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만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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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중 시 · 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만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은?
1지역현황과 지역전망
2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3보건소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4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 간의 연계성 확보계획
5정신질환 등의 치료를 위한 전문치료시설의 수급에 관한 사항✓ 정답
해설
시 · 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시 · 군 · 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더하여 의료기관의 병상수급에 관한 사항, 정신질환 등의 치료를 위한 전문치료시설의 수급에 관한 사항, 시 · 군 · 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 ·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시 · 군 · 구의 지역보건 의료기관 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심화 해설
간호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보건의료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체별 포함 사항을 구분하는 내용입니다. 시·군·구 계획과 시·도 계획은 계층적 관계로, 상위 계획인 시·도 계획에는 더 넓은 범위와 상위 지원, 조정 사항이 포함됩니다.
혼동 주의! 보기 1~4는 시·군·구 계획과 시·도 계획 모두에 포함되어야 하는 공통 필수 사항입니다. 반면, 보기 5인 「정신질환 등의 치료를 위한 전문치료시설의 수급에 관한 사항」은 시·도 계획에만 포함될 수 있는 고유 사항입니다. 이는 광역 단위에서 조정해야 하는 의료자원(전문치료시설, 병상 수급 등)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은 수립 주체(시·군·구 vs 시·도)에 따라 구분됩니다. 시·도 계획에만 포함되는 사항을 암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키워드는 병상수급, 전문치료시설 수급, 하위 기관 설치·운영 지원, 인력 교육훈련입니다. 이는 하위 기관 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광역적 자원 배분과 지원 정책을 상위 기관이 담당한다는 원리를 이해하면 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공중보건간호사가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을 기획할 때, 해당 사업이 시·군·구 단위 계획에 속하는지, 아니면 더 넓은 시·도 차원의 지원과 연계가 필요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은 시·군·구 계획에 포함되지만, 도내 정신병원 병상의 적정 분포와 수급 계획은 시·도 계획에서 다루어집니다. 현장에서 자원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는 상위 계획(시·도)에 반영된 지원 방안이나 연계 정책을 확인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지역사회 간호사는 우리 지역의 계획이 어디에 속하는지, 또 상위 광역 계획에는 어떤 지원이 마련되어 있는지 꼭 체크해야 해요. 작은 단위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상위 계획을 통해 연계하고 지원받는 지혜가 필요하답니다."
핵심 개념
지역보건의료계획 — 「지역보건의료법」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5년마다 수립하는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지역현황 분석, 목표 설정, 사업 추진 계획 등을 포함합니다.
시·도 지역보건의료계획 —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 수준에서 수립하는 상위 지역보건의료계획. 하위 시·군·구 계획의 내용에 더해, 병상 및 전문치료시설 수급, 하위 기관 지원, 인력 교육 등 광역적 조정과 지원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계획 —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 수준에서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역현황, 목표, 보건소 업무 계획, 타 부문 연계 계획 등 해당 지역의 구체적 실행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전문치료시설 — 정신질환, 결핵, 한센병 등 특정 질환의 치료에 전문성을 가진 의료기관이나 시설을 말합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시·도 단위는 이러한 시설의 지역별 수급 균형을 계획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보건소업무 — 지역보건소가 수행하는 예방, 진료, 보건교육, 건강증진 등 다양한 공공보건 업무를 총칭합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이러한 업무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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