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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없이 입원을 연장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정신질환자의 입원 연장은 신체의 자유를 계속 제한하는 중대한 법적 행위이므로, 반드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거쳐야 한다.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연장하거나 전문의 판단을 대체하면 정신건강복지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간호사의 역할은 환자의 상태 변화 관찰과 기록, 그리고 담당 의사에게 보고하는 것까지이다. 입원 연장의 결정과 진단은 정신과 전문의의 고유 권한이다.
입원 연장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간호사가 먼저 절차를 진행하거나 전문의 진단을 생략한 채 연장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단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임을 숙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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