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중독 문제가 있는 환자가 밤마다 술을 마시고 거주하는 동네에서 문제를 일으켜 구청장에 의해 정신의학과 병원에 의뢰되었다. 정신의학과전문의는 환자가 자 · 타해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입원을 결정하였다. 입원 가능한 최대 기간은?
12주✓ 정답
21개월
33개월
46개월
5자 · 타해 위험이 없을 때까지
해설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 의한 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그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에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음
간호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정신건강복지법에서 규정하는 행정입원의 최대 기간을 묻고 있어요.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 입원은 자·타해의 위험성이 있지만, 환자의 동의가 없는 비자발적 입원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답이 2주인 이유는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행정입원은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기간은 증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환자의 인권 보호와 치료의 필요성 사이의 균형을 반영한 규정입니다.
혼동 주의! '자·타해 위험이 없을 때까지'는 입원의 목적이지,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 기간이 아니에요. 또한, 1개월, 3개월, 6개월은 다른 유형의 입원(예: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응급입원 후의 입원치료 등)이나 치료 판정과 관련된 기간들이라서 이 경우와 혼동하면 안 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입원 유형
요청 주체
최대 기간 (초기)
주요 근거
행정입원
시장/군수/구청장
2주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진단 목적)
응급입원
경찰, 소방관 등
3일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 (응급조치)
보호의무자 입원
보호의무자
의사의 진단에 따름
정신건강복지법 제24조
이 표를 통해 각 입원 유형의 주체와 기간을 비교하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해요.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구청장에 의해 행정입원된 환자를 간호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과 신뢰 관계 형성이에요. 환자는 대개 입원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로, 두려움과 분노를 느낄 수 있어요.1. 우선순위 간호: 입원 직후 즉시 자·타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세요. 날카로운 물품 수거, 감시 체계 확립이 필수적입니다.2. 법적 절차 설명: 환자에게 입원 사유, 법적 근거, 2주라는 최대 기간, 그리고 자신의 권리(이의신청권 등)에 대해 명확하고 차분하게 설명해야 해요. 이는 환자의 불안을 줄이고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3. 의사소통: 판단이나 비난하는 태도는 절대 금물! "지금 여기 계신 게 안전하실 것 같아요", "함께 힘든 상황을 헤쳐나가 보아요"와 같이 공감과 지지의 말투를 사용하세요.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행정입원은 치료의 시작이지 처벌이 아니라는 점을 항상 마음에 새기세요. 환자를 '문제 인물'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진정한 치료적 관계의 첫걸음이에요. 2주라는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한 평가와 초기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게 우리의 핵심 임무랍니다."
행정입원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근거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자·타해의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제도. 최대 2주까지 가능하며, 주로 정확한 진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타해 위험성 —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신의 건강이나 생명을 해치거나(자해), 타인의 신체·재산·권익을 침해할(타해) 명백한 위험이 있는 상태. 정신건강복지법상 비자발적 입원의 주요 법적 요건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규정한 법 조항.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자·타해 위험이 있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사람을 2주의 범위에서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비자발적 입원 — 환자의 동의 없이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등이 이에 해당하며, 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엄격한 법적 요건과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이의신청권 — 비자발적으로 입원한 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입원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 정신건강복지법에서 보장하는 환자의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