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원 원장이 형편이 어려운 노인 환자 한 명의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주려 한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비추어 옳은 것은?
1원장이 선의로 판단했다면 별도 절차 없이 할인할 수 있다.
2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정답
3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사전승인을 받으면 할인할 수 있다.
4진료 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할인 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5같은 할인을 지역 주민 전체에게 광고하면 승인 없이 할 수 있다.
해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예외로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허용한다(제1호). 불특정 다수에게 할인을 알리는 것은 금지되는 유인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