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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진료비 결정제도와 조달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2025년 이후 본인부담상한액의 산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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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마다 국회가 구간별 상한액을 따로 의결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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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가입자에게 같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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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년도 상한액에 보험료율 인상률을 곱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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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년도 상한액에 물가변동률을 곱하되 상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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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년도 × (1 + 물가변동률)로, 변동률은 5% 한도다.
✓ 정답
해설
별표 3 제1호 나목은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 × (1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로 정하고, 변동률이 100분의 5를 넘으면 100분의 5로 하며 1만 원 미만은 버린다고 정한다. 상한액은 직장가입자 개인별·지역가입자 세대별 보험료 수준(상한액기준보험료)을 7개 구간으로 나누어 달리 정한다(법 제44조 제4항, 별표 3 제2호). 구체적 연도별 금액은 공단 공지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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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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