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을 넘었는지 판단하려고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을 더할 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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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진료비 결정제도와 조달제도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었는지 판단하려고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을 더할 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따라 합산에 넣는 것은?

해설
영 제19조 제3항은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을 모두 더하되, 2·3인실 입원료(제1호), 고시 경증질환의 상급종합병원 외래(제1호의2), 치과임플란트(별표 2 제3호 사목)·추나요법(거목)(제3호), 선별급여(별표 2 제4호)(제4호), 연 300회 초과 외래(제4호의2) 등은 더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65세 이상 틀니(별표 2 제3호 바목)는 제외 목록에 없어 합산된다. 비급여는 처음부터 본인일부부담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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